우리나라 전체 토지 면적은 10만188㎢이며 이 중 민유지는 5만2,690㎢, 52.6%인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이 48.9%인 4만9,036㎢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또 총인구(5,095만 명) 중 30.1%인 1,532만 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 12월말 현재 토지ㆍ임야대장에 등재된 등록사항과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연계하여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작성해 지난 5일 공표했다.

농림지역이 전체 48.9%로 4만9,036㎢

우리나라의 토지기본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토지 면적은 10만188㎢이며, 민유지가 전체의 52.6%인 5만2,69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공유지는 32.2%인 3만2,256㎢, 법인은 6.5%인 6,560㎢, 비법인 등 기타는 8.7%인 8,682㎢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이 48.9%인 4만9,0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관리지역 22.8%인 2만2,844㎢, 녹지지역 11.3% 1만1,370㎢ 순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또한 주거지역은 2.2% 2,209㎢, 공업지역 0.9% 914㎢, 상업지역 0.3% 258㎢로 나타났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64.1%인 6만4,21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농경지(전, 답, 과수원, 목장지) 20.6%인 2만667㎢, 공공용지(학교용지, 도로, 철도,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지) 9.6% 9,593㎢ 순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대지 2.8% 2,827㎢, 공장용지(공장용지, 창고용지) 0.9% 903㎢로 나타났다.

‘땅부자’ 50만 명이 전체 땅 26.2% 차지

개인 소유 토지의 개인별, 세대별, 연령별, 거주지별 토지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의 경우는 1,532만 명으로 총인구(5,095만 명) 중 30.1%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것은 ‘06년 대비 165만 명이 증가한 수치다. 전체 토지소유자 중 상위 50만 명의 소유비율은 55.2%로 ’06년(56.7%)보다 1.5%포인트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개인들이 소유한 땅은 모두 4만7,504㎢로 국·공유지, 법인 소유지 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 토지 10만188㎢의 47.4%에 해당한다. 결국 ‘땅부자’ 50만 명이 우리나라 전체 땅의 26.2%를 보유한 셈이다.
세대별 토지소유현황은 1,211만 세대로 총 세대(2,021만 세대) 중 59.9%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50만 세대의 소유비율은 57.0%로 ’06년(58.9%)보다 1.9%포인트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토지소유현황을 살펴보면, 50대(27.8%), 60대(24.4%), 70대(18.7%) 순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20세 미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135㎢(0.3%)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건소재지 기준으로 관내거주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 57.2%의 소유자가 물건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었다. 서울 82.0%, 부산 77.7%, 대구 75.4% 순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최하위는 강원 49.7%로 외지인 비중이 50.3%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 토지소유현황은 전국 개인토지의 35.7%(약1/3)를 수도권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래 리포터 oksigol@oksig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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