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수 ''인사비리'' 구속

민선들어 현직 구속만 3번째

지역내일 2013-08-12
김호수 전북 부안군수가 ''인사비리'' 혐의로 1일 구속됐다. 1995년 민선자치가 부활된 후 부안군에서 현역 단체장 구속만 3번째를 기록하게 됐다.
전주지법 영장전담부는 1일 인사비리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김호수 군수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며,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드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공용서류 은닉의 혐의로 김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부안군청 정기인사 비리의혹을 수사해 왔다. 부안군은 2007년 10월 이병학 전 부안군수의 중도하차로 실시된 재선거를 통해 취임한 김 군수는 기존 승진자 명부를 없애고 새로 작성한 명부를 토대로 정기인사를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승진자 명부 재작성 혐의 등으로 부안군청 공무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정기인사 당시 부군수였던 박 모씨는 검찰 소환조사 후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김 군수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달 초에 김 군수를 기소할 방침이어서 부안군은 8월부터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공산이 커졌다. 김 군수 구속으로 부안군은 민선 현역 단체장 세번째 구속이란 오명을 쓰게 됐다.
민선 1기 부안군수였던 강수원씨는 임기 2개월을 앞둔 1998년 5월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민선 3기 군수였던 김종규 군수는 2003년 방폐장 유치를 추진하다 군민과 충돌해 사실상 군정 공백사태를 경험했고, 민선 4기 군수로 취임했던 이병학씨는 2007년 10월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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