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정부는 고교무상교육 약속 지켜야”
지역내일
2013-10-04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고교무상교육이 내년도 예산안에 책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내년부터 대상이던 강원도 내 도서벽지·특성화고교 학생들에 대한 혜택이 사라지게 됐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도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이 많기에 고교무상교육을 환영하고 기대하고 있던 차에 허탈감이 크다”며 “박 대통령의 대표적 교육공약으로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던 고교무상교육 계획이 발표 두 달도 안 돼 연기된 것은 애초 교육복지의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고교무상교육예산을 분담시킴으로써 앞으로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재정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부터 해마다 고교 무상교육 수혜 대상을 25%씩 늘려 2017년에는 전면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7월 30일에는 청와대, 새누리당, 교육부가 “고교무상교육을 내년부터 도서 벽지고교를 시작으로 2015년 읍면, 2016년 도, 2017년 서울, 광역시 로 단계적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9월 26일 발표한 ''2014학년도 예산안''에 내년 고교무상교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박 대통령의 ‘고교무상교육’공약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한미현 리포터 h4peac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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