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8일 전·월세 종합대책 발표
지역내일
2013-08-22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수요·공급 물량 조절, 금융지원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마련해 오는 28일 발표한다.
당정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전·월세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하고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리고 ▲공공 및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로 전·월세 공급을 확대하며 ▲전·월세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우선 전세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거래의 정상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해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세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공 임대주택도 늘리기로 했다.
금융·세제지원의 경우,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고액(5억~6억원)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 규제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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