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하라”
지역균형발전협의체.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공동성명서 발표
강원도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대열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강원도를 포함한 비수도권 13개 지역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정갑윤 국회의원)는 5월 7일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와 연대하여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최근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으로의 4년제 대학 이전을 허용하려는 것은 지방 살리기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先지역균형발전 後수도권 규제완화’라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크게 역행하는 것이다”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과 수도권 기업 활동 규제 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살리기 정책을 적극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으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비수도권 14개 시.도는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고 균형발전.지방분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비수도권 국민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강력 대처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26일 차관회의를 통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 산업대학 이전을 허용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 의결하고, 4월 30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려다가 잠정 보류 중에 있다.
또한, 수도권에서의 기업 활동 규제를 풀기 위하여 14개 경제부처와 경제 5단체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가동 중이며, 수도권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낳고 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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