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중산층이 전 국민의 70%가 되도록 국정을 운영하여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일을  핵심 국정 지표의 하나로 삼고 있다. 

중산층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이 널리 쓰인다. OECD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계층’이 중산층이다. 50% 미만은 저소득층, 150% 이상이면 상류층이다. 박근혜 정부의 중산층도 이 기준에 따라 중산층을 정의한다.

201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의 중위소득은 월 350만원이므로 한 달 소득이 175만에서 525만원까지의 가구가 중산층으로 분류된다. 통계청은 국민 전체 가구에서 67.7%가 한 달 소득이 175만에서 525만원의 범위에 속한다고 발표했다. 

참고로 중위 소득이란 총가구를 소득 순서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도 된다. 예를 들어 소득이 다섯 가구의 소득이 차례대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이라면 중위 소득은 가운데에 위치한 300만원이 된다.

톰 소여의 모험과 허클베리핀의 모험을 쓴 미국 작가 마크트웨인은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거짓말이 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 라고 말했다. 통계는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지만, 통계 자료가 만들어진 과정과 자료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사실을 잘못 판단하거나 엉뚱한 사실을 진실로 믿게 될 가능성이 높다. 통계는 늘 왜곡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계자료를 무턱대고 믿기 전에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분석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마크 트웨인이 일깨워 주고 있다. 

중산층 통계의 문제는 최저생계비와 간단한 비교만으로도 파악이 가능하다. 2011년의 중산층 소득의 하한선인 175만원과 정부가 정한 4인 가구의 2011년 최저생계비 144만원을 비교해 보자. 최저생계비의 약간 웃도는 소득만으로도 중산층으로 분류된다. 

중산층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차상위 계층의 기준과 비교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차상위 계층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에 못 미치는 가구를 말한다. 차상위 계층은 소득 최하위 계층인 기초생활보장 대상의 바로 위 계층으로서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2011년 기준으로 4인 가구는 월 172만원, 5인 가구는 월 204만원 미만이 차상위층에 해당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월 172만에서 204만원을 버는 5인 가구는 차상위 계층이면서 동시에 중산층이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즉 통계 수치만으로 판단한다면 국민 모두가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아간다고 판단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이와 같이 중위 소득으로 중산층을 구분하는 방법은 실질소득격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다섯 가구의 소득이 100만원, 110만원, 120만원, 200만원, 1000만원이라고 하자. 이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많아 중위 소득은 120만원이 된다. 따라서 중산층의 기준 소득도 낮아진다. 

OECD 기준에 따른 정부의 중산층 통계는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사람들에게 신뢰성을 주지 못한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를 기준으로 정책 목표를 정하면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왜곡된 결과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몫이다.

● 한걸음 더
우리나라는 중산층의 기준이 다양하다. 예를 들어 재형저축 가입 자격은 연봉 5000만원 이하이고, 중산층 이하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반값 등록금 수혜 대상은 소득 상위 30% 이하다. 또 중산층의 주택 마련을 돕는 생애 첫 주택대출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다. 그러나 모두 돈을 기준으로 중산층을 구분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에 비해 다른 나라는 물질적인 부분보다는 삶의 질을 기준으로 중산층을 구분한다고 한다. 지면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산층의 기준을 살펴보자.

①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②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며
③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며
④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있을 것.

자본주의가 우리나라보다 더 발달한 미국이지만 중산층의 기준에 돈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내 삶을 즐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의 질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세계 10위 경제 규모와 1인당 소득 2만3000달러에 어울리는 삶의 질을 누리며 국민들의 행복감을 느끼는 중산층을 늘려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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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선 진광고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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