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3년 1기 신도시 입주로 탄생한 부천 중동신도시. 이곳의 아파트들은 노후화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지난 23일 부천시 공동주택과 주체 ‘노후 공동주택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시민정책토론회가 있었다. 토론회에서는 노후 아파트 개선방향과 리모델링에 대한 의견이 대안으로 중점 다뤄졌다.

 

93년 입주한 중동신도시 아파트 건강 실태
전국의 주택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57%. 그중에서도 부천시는 아파트비율이 74%를 넘는 공동주택 도시이다. 특히 93년 1기 신도시 건설로 들어선 중동신도시는 부천시의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이다.
중동신도시 아파트들이 대부분 15년 이상을 경과하면서 주택관리에 문제점을 들어내고 있다. 노후화로 인한 난방 배관, 먹고 사용하는 급수 배관의 누수, 주차장 시설 부족 등이 대표적이다.
토론회에 참여한 부천시아파트연합회 차광남 회장은 “중동신도시 아파트들은 철에 아연도금을 입힌 아연동강관을 사용한 곳이 대부분이다. 현재 배관들은 부식에 따른 녹물은 물론 누수방지를 위해 밴딩 부분 교체작업에 따른 압력 부가 등으로 관 전체의 노후화 정도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아파트단지는 내부 노후화뿐만 아니라 지하주차장 부재로 인한 주차난과 층간소음, 단지별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등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차 회장은 “아파트 노후화에 따라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배관교체이다. 조사에 따르면 온수와 급수 교체 시 1000세대 기준, 약 50억 원이 예상된다. 현재 중동에는 장기수선충당금 10억 미만인 보유 단지가 대부분”이라며 비용마련을 위한 대책이 시급함을 알렸다.
이에 대해 부천시 공동주택과 주택정책 김홍국 팀장은 “노후 급수 배수관 보수ㆍ교체 정부지원 방안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중이다. 시에서도 지난해 7월 공동주택과를 신설해 공동주택 노후화 문제점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재개발 물 건너간 주택시장 노후아파트 대안은 리모델링
노후 아파트 실태발표에 앞서 토론회에서는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동안 노후화 공동주택은 재건축과 재개발 방식을 써왔지만 경기불안 지속으로 향후 현실적인 방향은 리모델링을 통한 고쳐 쓰기가 대안이란 의견이다.
여기에 새 정부의 4.1주택시장 정상화종합대책에서 아파트 관련 주요 골자인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 혀용이 법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직증축으로 인한 주민 부담금 경감도 리모델링을 현실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다.
토론패널로 참석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윤영선 연구위원은 “수직증축의 첫 수혜자는 수도권 1기 신도시들이다.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을 통해 약 25~30%정도의 주민 부담금 경감이 예상된다. 그동안 세대 당 주민부담금은 평균 1억 원을 크게 넘어 부담이 컸었다”고 말했다.
반면 수직증축에 따른 주민부담금이 줄더라도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택법 개정 발의에 따라 토론회에 참석한 한 설 훈 국회의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주민부담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공성이 높은 단지부터 공적 금융지원, 조세지원 확대, 컨설팅지원, 장기수선충당금과 연계한 공적 리모델링지원 방안 등이 법적으로 뒤따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 아파트 리모델링 구상 어디까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방향은 수직증축 허용에 앞서 지난 12월 개정된 주택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개정된 주택법에서는 전용면적 85㎡ 미만에 대해 증축범위를 기존 30%에서 40%까지로 확대해 소형평형에 인센티브를 주었다.
또 일반분양을 허용해 세대수 증가도 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에 방 4개 기준의 대형평형의 경우, 리모델링 시 세대분리형 구조인 멀티홈을 허용했다. 현재 가족 수 감소로 인해 대형평형들은 방 하나를 비워두고 있는 실정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무한종합건축사사무소 이동훈 건축사는 “ 세대분리형 리모델링은 한 아파트에 메인형과 원룸형 두 가구의 독립적 거주를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내 아파트 안에 별도의 임대형 아파트를 새로 짓게 되어 임대수익과 주택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토론회에서는 리모델링 방식으로 증축형, 대수선형, 멀티홈 등 각 단지여건을 감안한 유형들이 소개되었다. 다만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에 따른 구조보강과 안전진단, 주민비용부담 등도 풀어야할 숙제로 제기되었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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