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2013년 교육재정운영계획 발표
충청북도교육청은 성과·효율·투명성을 창출하는 건전한 충북교육재정 운영을 위한 ‘2013 충북교육재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13년도 충북교육의 교육재정운용의 방향제시와 각급기관 교육재정의 체계적 관리와 재정 건전화 추진으로 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중장기적 국가계획과 연계한 중기충북교육재정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기본틀로 활용하며, 재정투·융자심사를 통해여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효율성 심사를 강화한다. ▲2014년 성과예산제 도입에 따라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폐지하며, 신규사업은 재원대책 마련 후 예산을 편성하고, 계속사업은 성과분석과 예산편성을 연계해 사업비 증액을 억제한다. ▲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학교장의 자율성 확대와 각종 사업비를 학교운영비로 통합·배분해 목적사업비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부득이하게 목적사업비를 교부하는 경우 총액형태로 교부해 단위학교에서 목적외 사용, 경상비 과다편성 등 사업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립학교 법인에 대하여는 보조금 감액 및 부담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학교가 공립학교와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업 또는 권장할 필요가 있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을 최소화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초등학교도 국립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의 매년 증가추세, 임금인상,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으로 직무분석 및 배치기준 등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하여 적정 소요인원을 산출한다.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거나 수익증대에 기여한 자에게는 예산성과금 지급 제도를 운영한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장의 시설공사 발주범위가 축소되며, 본청·지역교육청 시설사업비로 편성하여 집행한다. ▲보통교부금 재원 확보와 국가 정책사업의 연계를 통한 특별교부금 확보,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적극 유치와 공공요금 절감방안 적극 추진 등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정옥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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