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연장
지역내일
2013-02-21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이 5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원주시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자진신고 양성화 기간에 정비대상 1만7644건 중 9953건을 정비완료했으며, 이번 기간 연장에는 7691건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기간 내 허가?신고한 광고물은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법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된 광고물도 허가 및 신고 요건에 맞게 시정, 보완하여 자진신고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간내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법규정 위반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설치된 광고물에 대하여 자진신고 기간내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광고물의 원색 사진과 건물주의 광고물 설치 승낙 서류를 가지고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원주시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자진신고 양성화 기간에 정비대상 1만7644건 중 9953건을 정비완료했으며, 이번 기간 연장에는 7691건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기간 내 허가?신고한 광고물은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법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된 광고물도 허가 및 신고 요건에 맞게 시정, 보완하여 자진신고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간내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법규정 위반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설치된 광고물에 대하여 자진신고 기간내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광고물의 원색 사진과 건물주의 광고물 설치 승낙 서류를 가지고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