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바른땅)사업 올부터 본격화
지역내일
2013-01-18
국토해양부는 100년간 사용해 온 종이 지적을 3차원 입체지적으로 전환하고 한국형 스마트지적의 완성을 목표로 ‘13년 지적재조사(바른땅) 사업을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한다.
현 종이지적은 일제 강점기 당시 동경원점으로 측량되고, 낙후된 기술과 장비로 제작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변형 마모되고 있는 실정으로, 토지 경계가 실제와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토지는 전국 토지의 약 15%(약 554만 필지)에 이른다. 지적재조사는 부정확한 지적으로 발생한 문제를 주민수요를 반영 하여 토지경계를 바르게 하고 오차 없는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인프라 구축사업이다.
3개 시범사업(경기 오산, 충남 금산, 전남 함평)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진입도로 확보를 통한 맹지 해소, 토지 형상의 조정 등을 통해 새로운 토지 디자인으로 토지 이용가치가 높아지고 국민 편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12.11.4)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 및 각 지자체 등으로부터 제출 (’12.11.30-‘12.12.31)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하여 이를 국가계획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또 전 사업 추진과정을 공개하고, 국민 참여형 ''지적재조사 공개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업과정에서 토지 소유자 등 국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공유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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