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을 위한 통학버스가 올해부터 운행되고 상수도 요금이 인상된다. 이외 올해부터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를 알아보았다.

● 고교 통학 시내버스 운행
원주시는 통학버스 운행으로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단축하고 학부모들의 자녀등교 부담 해소 및 도심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북원여고, 상지여고, 삼육고, 원주여고, 원주고, 육민관고, 진광고, 치악고 등 8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운행한다.
2월 중 시범운행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운행된다. 운행 노선은 9개 노선으로 13대의 차량이 운행된다.

● 여권발급 수수료 인하 및 야간 여권창구 운영
올해 1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가 인하됐다. 10년 복수여권은 현행 4만원에서 3만8천원, 5년 복수여권은 3만5천원에서 3만3천원으로,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은 2만5천원에서 2만3천원으로 인하됐다.
야간 여권교부 창구도 운영한다. 신청한 여권을 근무시간 내 수령하기 어려운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 운영된다. 야간 여권 교부는 시청 1층 민원과 3번을 방문하면 되며,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여권을 교부한다.

● 주민발명 무료상담의 날 운영
2013년 2월 ~ 12월까지 원주시청 4층 소회의실에서 주민, 기업인, 학생,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주민발명 무료상담의 날''을 운영한다. 아이디어 특허 권리화 및 선행기술 사전 조사 등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변리사를 위촉한다.

● 쓰레기봉투 가격 및 반입수수료 인상
그동안 동결되었던 쓰레기봉투 가격 및 반입수수료가 2013~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 공동주택지역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행
2013년 하반기부터 공동주택지역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된다. 세대별 배출량에 따라 요금이 차등 부과된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전자예금 압류 실시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에 대한 징수 증대 및 상습?고질 체납자 정리를 위하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전자예금 압류가 실시된다. 1월 1일부터 고액체납자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국내 17개 은행의 예금에 대하여 실시한다.

● 상수도 요금  인상
상수도 요금이 2013년 1월 고지분부터 ㎥당 평균 87원 인상된다.
가정용(㎥당)은 평균 540원에서 평균 602원으로, 일반용(㎥당)은 평균 1285원에서 평균 1432원으로, 욕탕용(㎥당)은 평균 1378원에서 평균 1536원으로, 공업용(㎥당)은 평균 484원에서 평균 539원으로 인상된다.
공영주차장 요금도 소폭 인상된다.

● 공금횡령 등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비위 정도,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된다.

● 공무원시험 응시자격 중 ‘등록기준지’ 요건 전면폐지
2013년부터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인 거주지 제한 중‘등록기준지’요건을 전면 폐지하고 국내거소 신고된 재외국민(영주권자)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①강원도,춘천?원주?강릉시 :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재외국민에 한함)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거나,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재외국민에 한함)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②강원도내 춘천?원주?강릉시 이외 15개 시?군 :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재외국민에 한함)가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는 자로서 시험 당해연도 1월 1알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재외국민에 한함)가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은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상기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 퇴직연금제도 및 호봉제 도입
전기?통신원, 체육지도자, 보건요원, 행정보조원 등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체육지도자만 해당)를 대상으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호봉제가 시행된다. 근로자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금융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해서다.
호봉 체계는 최저 1호봉 ～ 최고 30호봉까지며 공무원 봉급 인상률과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 수질검사비 신용카드 납부
수질검사비 신용카드 수납이 3월부터 개시된다. 

한미현 리포터 h4peac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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