넝마공동체 실태도 파악 못한 서울시의 허술한 인권조사
강남구는 서울시가 발표한 “넝마공동체를 표방하는 사람들의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음식물 반입이 통제되고 타박상이 발생하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개선대책 마련을 강남구에 권고한다”는 조사결과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자칭 ‘넝마공동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여 실제 넝마공동체인지 여부를 강남구의 사전 조사결과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함에도, 주도하는 몇몇 사람들의 인적사항만 있을 뿐, 나머지 사람들의 국적과 이름, 거주지 주소, 재산사항 등의 실체는 전혀 파악하지 않았다.
또한 자칭 ‘넝마공동체’가 이 사건 조사신청에 이르게 된 계기가 인권 침해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이루어졌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한 전후 사실관계와 이들의 과격한 폭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관상 인권침해에 대해서만 조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이렇듯 실체를 알 수 없는 넝마공동체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번에 걸친 현장조사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못한 채, 신청을 각하한 상황임에도, 오히려 상위 법률의 근거 없는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가 이를 인정한 것은 공신력을 얻기 힘들다.
서울시가 넝마공동체에 유리한 주장과 서류로만 조사하고 일방적으로 인권침해라고 단정하여 외부에 공표한 행위 자체는 강남구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이므로 강남구는 면밀히 검토하여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15일 1차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불법 컨테이너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40분 이상 출입이 통제된 채 컨테이너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서울시 조사는 사실과 다르다. 이는 불법시설물의 철거과정에서 철거장비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보호하였던 것이며, 철제가 아닌 메시휀스를 설치한 것은 불법시설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자구책이었다.
또한 지난 11월 28일 행정대집행과정에서 거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관계공무원들의 입회하에 정중히 퇴거를 요청하였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퇴거요청에 응하여 인명사고 없이 대집행을 마쳤다. 구는 만약에 있을 부상자 후송을 위하여 강남보건소 및 119구급차를 대기 시켜놓고 대집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주민을 병원으로 후송하고자 하였으나, 부상을 주장하며 후송을 요구한 주민은 1명도 없었다.
또한 구는 행정대집행 당시 기존 거주민들을 임시거처로 이주시키는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고, 주변에 안전 휀스 설치와 겨울나기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등 넝마 공동체 자활을 위하여 다각도로 지원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배제한 서울시 결정은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 하겠다.
강남구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하여 몇몇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를 보더라도“강남구가 행정대집행을 위해 취한 일련의 조치들은 인권침해라고 인정될 정도로 가혹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어 이를 인권침해로 인정한 서울특별시의 판단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강남구는 서울시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및 임시거처 마련”권고 결정에 전혀 동의할 수 없으며, 이번 사안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구, 글로벌 인재 길러낸다
대한민국 대표도시 강남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를 누빌 무역전문가를 양성한다. 강남구는 한국무역협회(협회장 사공일)와 공동으로 ‘2013년도 무역마스터 과정’을 통해 실무형 전문 인재를 키우기 위해 제28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무역마스터 양성 과정’은 지난 1995년 처음 실시하였는데, 기 수료자들은 대기업, 공사, 외국계기업 등 우수 무역업체에 취업하여 글로벌 비즈니스맨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어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강남구의 ‘무역마스터 양성과정’은 취업률이 98%에 달할 정도로 정평이 나 있다.
본 과정은 총 9개월 동안 1,200여 시간에 걸쳐 무역실무 이론 및 실습, 외환금융, 해외마케팅, 해외영업능력 및 비즈니스 외국어 등을 집중 연마하고, 기업 수요를 충족시키는 전문화된 커리큘럼과 강도 높은 교육과정으로 진행된다.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이상 학력소지자면 지원가능하고 이공계출신과 외국어 우수자에게는 우선 선발 혜택이 주어지며, 교육비는 400만원으로(총 1,200만원 중 무역협회에서 800만원 부담) 분납이 가능하며, 저소득층과 학업우수자에 대한 장학제도도 운영한다. 특히 강남구는 합격자 중 강남구 거주자 20명 내외를 뽑아 본인부담 교육비 400만원 중 50%(차상위 계층은 전액지원)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다.
참여희망자는 2013년 1월 30까지 인터넷(http://master.tradecampus.com)으로 신청하면 되고 교육대상자로 최종 선발되면 첨단 교육환경을 갖춘 삼성동 코엑스 4층 ‘무역아카데미’에서 교육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강남구의 재능 있는 청년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 취업에 성공하기를 바란다”며, “이 같은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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