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롱 복원비용 청구 소송’원주시 승소
지역내일
2012-12-13
원주시가 ‘캠프롱 복원비용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원주시는 지난 2008년 3월 캠프롱 미군부대 기름유출사고가 일어나자 2009년 12월 복원비용 청구소송을 제기해 이번에 최종 승소했다. 원주시는 이에 따라 캠프롱 기름유출 복원비용 2600만원과 소송비용 일체를 정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원주시는 2001년 5월 발생한 캠프롱 미군부대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정부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여 캠프롱 복원비용 구상금 2억2백만원을 받은 바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원주시의 대법원 승소는 미군부대로 인한 각종 피해발생시 오염원인자가 정화 비용을 반드시 부담해야 된다는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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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지난 2008년 3월 캠프롱 미군부대 기름유출사고가 일어나자 2009년 12월 복원비용 청구소송을 제기해 이번에 최종 승소했다. 원주시는 이에 따라 캠프롱 기름유출 복원비용 2600만원과 소송비용 일체를 정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원주시는 2001년 5월 발생한 캠프롱 미군부대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정부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여 캠프롱 복원비용 구상금 2억2백만원을 받은 바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원주시의 대법원 승소는 미군부대로 인한 각종 피해발생시 오염원인자가 정화 비용을 반드시 부담해야 된다는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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