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주택 구입 자금지원 확대하고 전원마을조성은 쉽게

정부 귀농귀촌자 적극 지원… 유치위해 뛰는 강원도

지역내일 2012-11-16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귀농귀촌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2011년 들어 1만 가구를 넘었고 2012년에는 상반기에만 8,706가구가 농촌지역으로 이주했다. 국무총리실은 최근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지원기반 강화’를 방안을 발표하며 향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동반가족(1~2인)을 고려할 때 156~312만명이 귀농귀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베이비붐 세대(713만명)의 약 10~20%가 귀농귀촌을 할 것이란 예상이다.


과거에는 도시생활의 경제적인 부담을 피할 목적으로, 은퇴 후 공기 좋은 곳에서 노후생활 등을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동하는 귀농귀촌자들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주 목적이나 연령층이 매우 다양해졌다. 농식품부가 작년 귀농귀촌 세대주들을 조사한 결과 50대 이하가 75.3%를 차지해 젊은 층에서의 관심이 높았다. 또 과거에는 농업을 목적으로 한 귀농이 많았지만 최근들어서는 농촌지역에서 삶의 질을 높여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또 농업창업을 통해 인생 2모작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여유있는 층의 전원생활 동경도 귀농귀촌자층을 두텁게 하고 있다. 작년 귀농귀촌자가 가장 많았던 강원도의 경우 농업을 위한 귀농보다 귀촌 비율이 70.3%로 높아 다양한 욕구가 있음을 반영했다.


최근 서울서 ‘2012 강원도 귀농귀촌 엑스포’를 개최한 강원도청 농업정책과 최병석 계장은 “행사장을 찾아 상담을 하고 간 귀농귀촌자들은 의외로 연령이 낮았고 농업 이외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도 많았다”며 “이들을 농촌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지역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한다.


퇴직 예정자 ‘귀농창업·주택구입 융자’ 가능
이렇듯 귀농 귀촌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범 정부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이 나섰다. 기존 귀농귀촌 지원 대책 및 운영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분석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확정했다.


우선 귀농귀촌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기로 했으며 지자체 전담팀·전담인력 지정을 통해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퇴직 예정자와 귀촌인을 제외했던 ‘귀농창업·주택구입 융자’ 대상 기준을 완화해 퇴직예정자나 귀촌인에게도 자금융자를 하기로 했다. 도시지역 거주자가 귀농해 농지구입을 할 때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지만 도농복합지역(화성시 봉담읍 등 594개) 거주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었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예외 규정을 마련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귀농귀촌인들이 모여 사는 ‘전원마을조성사업’의 시행규모도 20세대 이상에서 10세대로 완화했다. 또 농어촌체험마을·폐교를 활용해 귀농귀촌인들의 임시거주 또는 체험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전국 26개 국립대 평생교육원에 귀농귀촌 교육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며 특히 고용부의 워크넷, 새일찾기 프로젝트(취약계층 직업 알선)와 연계해 귀농귀촌인에게 일자리 정보 제공·알선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원도 내년 서울에 귀농귀촌교육장 마련


각 지자체들도 발 벗고 나서는 분위기다. 귀농귀촌 1번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강원도가 가장 적극적이다. 내년부터 서울지역에 귀농귀촌교육장을 개설해 도시민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기존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주민들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화합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엑스포를 통해 귀농귀촌지로서 강원도의 장점을 적극 홍보해 도시민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귀농귀촌자 지원을 위해 발벗고 나선 김황식 총리는 “귀농귀촌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의 가치관 변화 및 기술발전 등으로 인한 사회변동 현상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농식품부, 고용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가 서로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래 리포터 oksigol@oksig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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