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된 종이 지적, 디지털로 바꾼다
지역내일
2012-10-25
강원도는 2012년 10월 19일자로 지적소관청인 9개 시군 14개 지구, 13.5㎢에 대하여 ‘2012년도 강원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지적 재조사에 들어간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적경계와 실제 점유?사용하고 있는 현황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 정리’와 ‘디지털 지적’으로의 변환을 위해 추진하는 ‘지적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된다.
강원도의 지적불부합지는 2275㎢이며 146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강원도는 전국의 지적불부합지 평균 14.7%보다 높은 29.3%에 육박해 주민재산권 행사의 불편은 물론, 국가 공공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따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형편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전체 지적불부합지 중 사회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지방비를 일부 투입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3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자마자 발 빠르게 사전 행정준비를 해왔다.
이를 위해‘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판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지적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강원도 지적재조사 위원회’를 지난 9월 10일 설치했으며, 지난 10월 10일 2012년도 강원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과 사업지구별 실시계획을 일괄 승인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고시’가 이루어지면, 각 시?군에서는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을 진행하며, 지적재조사 측량과 일필지 조사를 통해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고,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 지급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적경계와 실제 점유?사용하고 있는 현황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 정리’와 ‘디지털 지적’으로의 변환을 위해 추진하는 ‘지적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된다.
강원도의 지적불부합지는 2275㎢이며 146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강원도는 전국의 지적불부합지 평균 14.7%보다 높은 29.3%에 육박해 주민재산권 행사의 불편은 물론, 국가 공공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따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형편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전체 지적불부합지 중 사회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지방비를 일부 투입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3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자마자 발 빠르게 사전 행정준비를 해왔다.
이를 위해‘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판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지적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강원도 지적재조사 위원회’를 지난 9월 10일 설치했으며, 지난 10월 10일 2012년도 강원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과 사업지구별 실시계획을 일괄 승인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고시’가 이루어지면, 각 시?군에서는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을 진행하며, 지적재조사 측량과 일필지 조사를 통해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고,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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