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무상급식, 도교육청 예산만으로 우선 실시
춘천교육지원청, “이미 납부한 학부모 급식비 돌려줄 것”
강원도내 18개 시·군 중 유일하게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거부해온 춘천시에 도교육청이 분담 예산만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강원도교육청은 18일 “춘천시에 친환경급식지원에 나서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춘천시는 올해가 두 달밖에 남지 않는 현재까지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춘천지역 초등학교의 11월과 12월 급식비를 도교육청의 분담 예산만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경호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부모들이 올해 3월부터 납부한 급식비는 되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춘천시가 거부의사를 밝힌 중학교 친환경급식비 분담 예산도 하루빨리 편성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춘천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11월부터 도교육청 분담금 60%로 우선 실시된다. 강원도가 분담하는 20% 예산은 강원도와 도의회 동의를 얻어 집행할 예정이다. 또 춘천시가 내년에도 무상급식 예산을 책정하지 않을 경우, 새 학기부터 교육청 예산만으로 시행하고 춘천시 부담금 20%는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춘천시는 “강원도교육감이 교육청과 강원도청 분담금만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늦은 감은 있지만 결단을 환영한다”며 “춘천시는 약속한대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확보한 학교지원경비를 즉시 지원하고 내년 경비도 대폭 상향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의 발표와 관련 강원도는 “학교급식에 대해 도와 시·군의 비율이 50대50 이고, 보조금 사업의 특성상 강원도 예산을 시에 내려 보내 시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시 부담 없이 도비만으로 쓰기 어렵고, 내년도 중학교 확대에도 형평성 논란의 우려가 높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한편, 춘천무상급식실현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한 강원도교육청과 춘천교육지원청의 의사를 춘천시가 존중해 춘천시가 20%의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내년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앞두고 춘천시만 도교육청 분담금 60% 또는 도교육청과 강원도 분담금 80%만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될 경우 타 시·군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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