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소식 -2012년 10월 3주

지역내일 2012-10-19

함께 다양한 문화공연 즐겨요
강남구가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코엑스, (사)한국무역협회와 손을 잡고 코엑스 일대에서 ‘2012 국화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코엑스 일대는 무역센터와 국제 컨벤션센터, 극장, 수족관, 아케이드 등을 두루 갖춰 강남의 랜드 마크이자 유동인구가 아주 많은 곳으로, 가을을 맞이해 국화로 단장한다.
이 행사는 매년 가을 강남구가 지역주민과 국내외 바이어에게 가을의 정취를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데, 12번째를 맞는 올해 행사는 예년의 단순한 국화 전시에서 탈피, 처음으로 코엑스와 공동 개최하여 프로그램이 더욱 풍부해질 전망이다.
우선 코엑스 동측과 피아노 분수 광장 앞 도로에서 열리는 ‘국화전시’는 다양한 테마로 화단을 만들고, 사진 잘 나오는 곳을 ‘포토존’으로 지정해 찾는 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엑스 1층 로비에서는 10개 화랑이 참여하는 ‘특별기획 SEOUL Project 2012’를 이달 28일까지 2주간 선보이는데, 꽃을 주제로 회화, 판화, 사진, 조각 등 다양한 미술장르를 전시해 이색 볼거리도 풍성하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다양한 ‘문화 공연’으로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일 예정인데, 개막식의 ‘강남심포니오케스라’ 공연을 시작으로 18일부터 10월 말까지 연일 계속되는 다양한 문화 공연을 코엑스 동측 광장 무대에서 접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공연으로는 19일, 우먼댄스포럼, 23일, 이승현밴드가 있고, 특히 26일에는 서울종합예술전문학교가 참여해 노래, 춤 등 다양한 공연을 펼친다.
권승원 문화체육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인근주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깊어가는 가을의 낭만을 마음껏 즐기고, 유럽의 여느 도시 못지않은 품격과 예술이 공존하는 강남을 느낄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남구, 서울시 체납시세 평가 최우수구 선정
강남구가 서울시에서 실시한 2012년 상반기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징수규모 기준으로 한 부분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평가는 징수율, 징수건수율, 목표달성도 등 징수실적과, 압류재산 공매, 번호판 영치 등 체납정리실적, 시책협력, 수범사례 등 시책사항 부분으로 총 3개 항목 11개 지표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강남구는 상반기 97억원을 징수하여 전년 동기 대비 14억원을 초과 징수하는 등 상반기 체납시세 징수실적 제고에 기여도가 높아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다.
특히 강남구는 올해 1월 지방세 및 세외수입 5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를 중점 관리하는 38체납기동대T/F팀을 출범시켜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현재까지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화된 신 체납징수기법을 도입하여 8월말 현재 201억원(서울시세입 126억, 구세입 75억원)을 징수, 전년대비 33억원이상 체납세를 거둬들이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전국 최초로 법원경매정보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체납자의 법원배당금을 압류, 고질적인 체납자의 세금 2억6천만원을 징수했다. 아울러 전자예금압류관리시스템(EGS)을 이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4,485명에 대한 은행계좌를 일괄압류 추심하여 체납액 13억6천만원을 거두는 효과를 기록했다.


강남구, 출산양육지원금 1/3로 줄어
강남구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강남구가 타구에 비해 출산양육지원금이 많다’는 보도에 대해 강남구의 출산양육지원금은 타구와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강남구가 현재 지급하고 있는 출산양육지원금은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서울시 타 자치구와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인데, 이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시행, 정부의 재산세율 인하조치 및 서울시세 징수교부금 배분기준 변경 등으로 강남구의 재정상황이 급격하게 어려워져 지난해 출산양육지원금의 지원기준을 대폭 낮추게 되었다.
아울러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논할 때 보통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세입이 몇 배나 차이가 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주민 1인당 예산액은 강남구 89만원, 강북구 82만원, 금천구 100만원으로 강남구 주민 1인당 예산액은 오히려 금천구보다 낮다.
한편 강남구의 출산율은 작년 기준 0.855명으로, 2010년 출산율인 0.86명 보다 0.005명 낮은 수치인데, 서울시 전체 출산율과 대비하여 강남구가 이렇게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는 강남이라는 지역적인 특성과 거주자의 구성비율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강남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높다. 부동산 가격이 높을수록 생활기반이 안정된 중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젊은 층이나 신혼부부의 거주가 여의치 않다. 또한 사교육 중심지라는 대치동 등에 유입되는 인구는 많으나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 후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강남구로 이주하고 있어 출산율에 직접 영향을 주는 세대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강남구, 540억원 상당 재산 찾았다
강남구는 2012년 3월부터 7개월간 ‘우리구 재산찾기 사업’을 추진하여 139필지 6만9241㎡, 공시지가로 540억원 상당의 구유재산을 찾았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3월부터 ‘공유재산 토지등기 정비계획’에 따라 토지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불일치 사항(예시 : ‘강남구청’, ‘서울특별시강남구청’,‘강남구’를 ‘서울특별시강남구’로)을 정리하던 중, 1988년 지방자치제 도입 시 20m미만 도로는 자치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강남구로 소유권이전이 누락된 5필지, 4318㎡ 공시지가 기준 49억원 상당의 토지를 발굴하였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누락재산이 더 있을 것이라고 판단, 지난 5월부터 서울시에서 자치구로의 이전대상 토지 2,320필지에 대하여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토지 관련 공부와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시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승낙서 등을 전수 조사하였다. 그 결과, 총 134필지 6만4923㎡, 공시지가 기준 491억원 상당의 재산권을 확보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특히, 발굴재산 중에는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사업부지에서 29필지, 8749㎡, 공시지가 기준 30억원을, 수서동, 자곡동, 세곡동 일대 수도권 고속철도건설사업 구간에서 15필지, 5115㎡, 공시지가 기준 6억6천만원을 포함하고 있어 장래 사업이 시행되면 공시지가의 2~3배 수준인 100억원 정도를 보상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강남구는 앞으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던 행정재산을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땅 찾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구 소유의 재산을 빠짐없이 찾는데 노력할 예정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확보되는 재정수입은 일자리 찾기와 다양한 복지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모여라
강남구는 어려운 경제여건 중에도 고용을 활발히 한 기업을 선정,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2012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하고 26일까지 참여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실시되었던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는 총 135명의 신규 고용증가 실적을 올린 강남구 관내 중소기업 10개사가 선정되었는데 올해는 규모를 두 배로 늘려 2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대상은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상시근로자 기준 신규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이상인 기업이 인증요건이다.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증가한 근로자수 등 고용증대부문과 근로환경 등 고용환경부문 등의 평가절차를 거쳐 12월초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서가 수여됨은 물론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기업 선정시 우대, 청년인턴 참여기업 선정시 우대 및 추가지원(2명→3명). 해외 전시(박람)회 및 통상촉진단 참가(파견)기업 선정시 우대, 인증기업 생산품 공공구매 우선지원 등 알찬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2011년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업체는 제공된 인센티브 혜택 외에도 공공기관 사업 입찰 및 병역특례 업체 지정 시 우대를 받아 참여 기업의 만족도가 높았던 걸로 조사되었다.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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