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무상보육 계속되어야
지역내일
2012-10-19
부제> 제26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대구에서 개최
전국 시·도지사는 지난 11일 대구 그랜드호텔 프라자홀에서 제26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시·도지사는 정부가 무상보육확대 결정 과정에서 지방정부 의견 반영 없었고 재정부담의 지방 전가라는 문제점이 있지만, 영유아 무상보육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에 뜻을 같이해 정부의 지방비 추가부담분 6639억원 중 4351억원 지원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영유아에 대한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할 보편적 복지이므로 2013년도 영유아 보육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지방분권 선포식을 개최한 후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지방분권추진체계 재구축, 지방분권과제의 제도적 추진, 지방재정제도 개편 등의 공약을 후보자들에게 제시했다.
첫째, 지방분권추진체계 재구축과 관련해서는 국회 내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축,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역할 강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등을 요구했다.
둘째, 지방분권과제 제도적 추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시·도-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 이관, 조례입법권 범위 확대,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감사 폐지, 지방분권 헌법 개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셋째, 지방재정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지방세 비율의 대폭 확대,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매칭경감·포괄보조 확대,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분권교부세 국가사업 환원 또는 분권교부세율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제6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선출됐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전국 시·도지사는 지난 11일 대구 그랜드호텔 프라자홀에서 제26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시·도지사는 정부가 무상보육확대 결정 과정에서 지방정부 의견 반영 없었고 재정부담의 지방 전가라는 문제점이 있지만, 영유아 무상보육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에 뜻을 같이해 정부의 지방비 추가부담분 6639억원 중 4351억원 지원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영유아에 대한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할 보편적 복지이므로 2013년도 영유아 보육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지방분권 선포식을 개최한 후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지방분권추진체계 재구축, 지방분권과제의 제도적 추진, 지방재정제도 개편 등의 공약을 후보자들에게 제시했다.
첫째, 지방분권추진체계 재구축과 관련해서는 국회 내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축,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역할 강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등을 요구했다.
둘째, 지방분권과제 제도적 추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시·도-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 이관, 조례입법권 범위 확대,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감사 폐지, 지방분권 헌법 개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셋째, 지방재정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지방세 비율의 대폭 확대,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매칭경감·포괄보조 확대,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분권교부세 국가사업 환원 또는 분권교부세율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제6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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