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벌써 사반세기가 지났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급성장한 것은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한다. 1988년 1월 제도 시행 이래 때로는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받기도 하고, 국회와 감사원 등 감독 기관으로부터 호된 꾸지람을 받기도 하면서 25년의 풍상을 이겨내어 노령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했다.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붕괴되고 핵가족화 사회로 이행되면서 더 이상 노후를 자녀에게 의지하던 시절은 지났다. 이에 더해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소득 활동에서 물러난 후의 준비되지 못한 노후의 긴 여생은 축복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때에 국민연금제도는 불안한 노후의 걱정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7월말 현재 매월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가 330만 명이고 적립된 기금이 380조원에 달하는 등 사회적 연대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25세의 청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가야할 길은 멀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2000만 여명(사업장 1130만 명, 지역 850만 명 등) 중 지역가입자의 54%인 460만 여명이 납부예외신청자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실질적인 실업상태에 있는 취업 애로계층을 비롯하여 사업장에서 일용 또는 시간제 근로 등 짧은 근로시간 등을 이유로 다수의 저소득근로자가 연금제도의 울타리 밖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납부예외자 및 미가입 근로자를 제도에 편입하여 실질적인 전 국민 연금시대를 구현하는 것이 25주년을 맞이한 국민연금공단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납부예외중인 지역가입자에게 노후설계 상담을 통하여 납부재개를 적극 권유하고,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두루누리사업’을 추진하여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저금리 시대에 국민연금의 급여 수익률이 민간보험에 비해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임의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연금 지급을 통한 편안한 노후생활의 원천인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 또한 국민연금의 주요한 과제이다. 기금적립금은 2012년 8월말 현재 380조원이 운용되고 있으며 제도시작이래 164조원의 투자수익을 거두었다. 적립금 추이를 보면 2043년 2465조원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바 5년마다 하는 재정재계산을 통해 기금소진에 대한 국가적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서초지사
신동학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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