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 무상보육 정부 나서라" 지역내일

" 영·유아 무상보육 정부 나서라"

지역내일 2012-07-16

" 영·유아 무상보육 정부 나서라"
허남식 부산시장 등 총리에 요구 … 광역시 공동현안 함께 건의

전국 광역시장들이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등 6대 광역시장은 지난 4일 김황식 국무총리를 만나, 무상보육 지원 등 공동현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6대 광역시장들의 공동건의안에 대해 정부가 지속검토와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데 대해, 수용불가 사항은 재검토를, 지속검토 사항은 검토시기를 앞당겨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영·유아 무상보육 정부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관련예산이 동나 당장 무상보육 중단을 선언해야 할 급박한 처지에 직면한 때문이다.
부산도 예외가 아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강서구가 이달 말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난다. 명지신도시 등 어린이집 수요가 늘면서 예산소진 시기가 크게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기장군은 8월, 동래·해운대·금정·연제·사상구는 오는 9월 무상보육 예산이 동난다. 10월 이후엔 부산시 무상보육 예산 전체가 소진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보육예산이 10월 이후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자치구·군 지원을 늦추고 강서·기장 등 급한 곳부터 예산을 우선 배정한다는 계획. 예산 ''돌려막기''로 보육료 지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전략이지만 이마저도 10월이면 전체 예산이 바닥 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이날 정부·정치권의 일방적 시행으로 중단 위기에 처한 0~2세 영유아의 보육료에 대한 중단 없는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 미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줄 것도 요구했다.

김영희 리포터 lagoon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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