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고교평균화 시행을 놓고 시민단체와 교육청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빠른 시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반면, 교육청은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다.
충남도의회 김지철 의원 등 33명은 지난달 18일, 여론조사에서 주민 과반수가 찬성하면 고교 평준화 지역으로 전환이 가능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여론조사 충족요건을 70%로 높여야 한다는 안을 도의회에 보냈다.
충남도의회 발의안을 주도한 김지철 교육의원은 “70% 여론조사 찬성률을 제시하는 것은 고교평준화 도입을 훼방 놓는 김 교육감의 꼼수”라며 “교육감 당선 때 제시한 평준화 시행 공약을 지키라”고 말했다. 지난 8일 오후 김 교육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현재 도의회에 과반수와 70%찬성을 요구하는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차이는

여론조사 찬성률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과반수를, 교육감발의 조례안은 70%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헌법 국회법 지방자치법 등 일반적으로 과반수 의결이 원칙이다.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당시에도 교과부가 제시한 ‘여론조사 2/3이상 찬성’에 대해 법제처가 부정적 의견을 제출해 기준을 각 시도의회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그런데 충남교육청은 2/3를 넘어서 70%이상을 주장한다.

- 교육청은 타 지자체 사례를 들어 70%이상 찬성이 적절하다고 하는데…

2011년 3월 18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77조 2항에 의하면 고교평준화는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도에서 정한 조례를 따라야 한다. 법령 개정 후 평준화를 시행한 경기도와 강원도의 사례를 봐야 한다. 경기도는 50%를 기준으로 했다. 최근 조례를 제정한 강원도도 어려움 끝에 60%로 절충, 고교평준화를 확정했고 2013년부터 실시한다.

- 천안시는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로, 다시 비평준화로 변경되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교육청이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안이 과거 다시 비평준화로 되돌아섰다. 1974년 서울 부산을 시작으로 중소도시 및 천안은 1981년 평준화가 이루어졌는데 천안은 1995년 평준화가 해제되었다. 이 과정에서 충남교육청이 편법을 썼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라는 교육부의 공문(당시 천안군 중학교 학부모 전원, 중?고등학교 교사 전원의 찬반여론 제출)을 거부하고 천안시의원, 교장단,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등 100명 정도의 서명으로 평준화를 해제했다.

- 고교평준화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교입시의 폐해는 고스란히 아이들 상처로 돌아간다. 천안시 일부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입시가 시작되고 있다. 중학교를 잘 가야 고등학교 입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고교평준화가 학력 하향평준화를 초래한다고 우려하는 의견도 있는데 연세대학교 강상진 교수를 비롯, ‘평준화지역이 비평준화지역보다 성적이 좋다’는 전문가 연구결과가 다수 발표되어 있다. 고교평준화는 대학에서 계속 확대해나가는 수시모집에도 유리하다.

- 천안아산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현재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충남이 유일한 비평준화 지역으로 남아 있다.
교육평준화를 통해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교 서열화를 막으면 학생들 심리적 상처를 줄일 수 있다. 이는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점수위주 교육이 학교폭력을 조장한다.
지금의 구조는 상위 5%를 위해 95%를 저버린다. 모든 아이들은 평등하게, 차별받지 않고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 고교평준화는 시대적 요구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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