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까지 써가며 기숙사 지어야 하나 지역내일

지방채까지 써가며 기숙사 지어야 하나

지역내일 2012-05-28

인천시교육청이 일반고 기숙사 신축사업을 무리하게 재추진하고 있어 1% 학생만을 위한 행정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인천시 노현경 시의원은 시교육청 측의 2012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을 공개했다.
발행계획안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일반고 기숙사 증축비 99억2600만원(인천고, 공항고, 서인천고, 동산고 4교), 덕신고 증개축비 58억 3200만원 등 7개 사업에 553억 87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 측의 지방채발행 이유를 시의 법정전입금 및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에 따른 재정악화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수백억 빚까지 내서 교육 사업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지방채 발행을 원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인천시교육청의 사업은 지난해 말 2012년 인천시의회 본예산 심의 시 타당성 부족으로 전액 삭감된 1% 특정학생만을 위한 일반고 기숙사 신축예산이란 지적이다.
현재 인천시는 역대 최고의 재정난에 봉착해 그 위기 극복을 위해 공무원들의 수당 및 월급삭감은 물론 각종 복지예산삭감 등 사업전역에 걸쳐 2~3천억 규모의 20% 감추경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교육청은 시의 재정위기에도 일반고기숙사 및 특정사립학교 증개축비를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며 무리하게 추진해 무리수 행정이란 비난을 받는 실정이다.
노 의원은 “그 동안 시의 무리한 개발사업으로 재정위기가 심각함을 교훈삼아 일반고기숙사 및 특정사립학교 증개축 등의 사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교육예산이 인천의 40만 학생 전체를 위해 쓰일 수 있는 교육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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