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내놓은 학생부기재와 복수담임제 등 학교폭력 대책을 전북교육청은 전면 거부하고 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로 ‘학생부기재’를 지침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생각은 다르다. 도교육청이 교과부의 지침을 반대하는 이유는 학생에게 ‘낙인’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이다.
문제는 학교폭력과 관련 교과부와 도교육청의 지침이 각각 달라서 전북지역 일선 학교에서는 혼선이 있는 게 사실. 전주의 한 중학교 교사는 “교과부와 도교육청이 의견이 달라 학교 현장에서 혼란스럽다”며 “도교육청의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과부와 의견이 다른 전북교육청은 과연 어디에서 대안을 찾으면 좋을까?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지도를 맡고 있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교권회복과 강제 전학규정 마련해야
솔빛중 김창기 교사

우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사의 교권회복이다. 현재 교사의 권위가 심각하게 위축된 상황이라서 학생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수업 중에 떠들거나 친구와 다툰 학생을 적절하게 지도할 방안이 없다. 이에 대한 어떠한 노력이나 대책이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 누구를 위한 인권인지 모르겠다. 학교폭력은 소수 아이들로 인해 90% 이상의 선량한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다수 아이들의 인권이 더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행사한 아이들에게는 대안학교와 강제전학조치를 취해야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가장 큰 문제가 강력한 제재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에 대한 강제전학 조치는 필요하다는 게 교사들의 일반적 생각이다.
지금까지 교육정책을 보면 탁상행정이 많다. 아무리 그럴 듯한 방안이라고 해도 교사를 교육의 중심에 세우지 않으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교육정책은 학교 현장에서 나와야 바로 읽을 수 있다.

부모인성교육 강화와 학생회 활성화
덕일중 선신영 교사

문제학생 뒤에는 문제부모가 있다.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책무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는 가해 학생 부모가 인성교육을 꼭 받아야할 강제규정이 없다. 실제 법적인 부분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일으킨 아이의 부모에게도 강제적 인성교육프로그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또한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부에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남기는 문제는 과연 옳은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하는 방안은 교사를 곤혹스럽게 할 뿐, 결코 교육적 방안은 아니다.
학교폭력 대안으로 학생자치역량을 강화한 학생회 역할이 필요하다. 학생이 중심된 학생회 활성화에서 학생들의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학교폭력은 입시 위주의 획일적이고 서열화된 교육풍토가 문제이다. 사회제도의 모순이 학교폭력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학교한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 교육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의 모든 문제는 사회가 변하지 않고 어른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도 변할 수 없다.

학생·부모 책임 있는 행동 강조해야
학부모 김미라(45)씨

폭력만큼은 강력한 제재 조치가 있어야 한다. 학생부기재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통해서 1차는 계도, 2차는 경고 정도로 하고 또다시 폭력이 있었을 때는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 부모한테도 이런 인지가 필요하다. 주기적으로 부모교육을 통해서 부모를 계도할 필요가 있다. 또 선생님들이 번거롭더라도 학생에 대해 학부모와 유기적인 관계로 상담이 이뤄져야 한다.

학부모 권선영(39)씨
우리나라의 경쟁교육이 학교폭력으로 대두되고 있다. 근본적인 교육방법이 바뀌어야 한다. 학교라는 곳이 재미있고 행복해야 할 공간인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친구들과 어울림 교육 문화가 필요하다. 어려서부터 꾸준히 인성과 성품을 기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접목한다면, 학교폭력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김은영 리포터 key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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