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일반계고 기숙사 신축 재추진 철회해야

6개교 147억 추경 예산 심의 예정

지역내일 2012-05-13

인천시교육청이 일부 학생만을 위한 일반고 기숙사신축을 재추진해 예산 심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시시의회 노현경 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지난해 말 2012년 인천시의회 본예산 심의 시 타당성 부족으로 전액 삭감된 일반고 기숙사 신축 예산 6개교 147억에 대한 전액을 5월 추경 예산에 다시 심의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기숙사 신축 예산은 기존 예산보다 오히려 더 증액한 1교당 25억씩 6개교 150억으로 비품구입비 또한 교당 1억씩 6억으로 총 156억이 예상되고 있다.
노 의원은 “지난해 연말 인천시의회는 시교육청의 학력향상을 위한 기숙사 신축 명분에도 불구하고 특정 일부 학생들만을 위한 일반고 기숙사 6개교에 막대한 예산 147억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전액 삭감했던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의회의 심의결정과 달리 4월 초 교육위 사전보고에서 10개교 250억 즉, 1교당 25억씩 10개교 250억과 1교당 120명 수용 내용으로 하는 전체 약 1200명에 달하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당시 역시 타당성에 많은 문제제기가 있자, 다시 6개교 150억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현재 인천시는 역대 최고로 가장 어려운 재정난에 봉착해 공무원들의 월급조차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재정위기를 극복해야 함에도 시교육청은 학력향상을 내세워 1%의 학생들만을 위해 예산을 사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교육청은 기숙사 신축 재추진 계획을 철회하고 인천 40만 학생 전체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교육행정을 해야하다고 촉구했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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