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관련 지자체 역할 강화해야”
수원경실련, 총선 7대 정책과제 제안
지역내일
2012-03-30
경기도 수원경실련은 25일 ‘4·11총선 수원지역 7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수원경실련은 우선 수원지역 최대현안인 ‘재개발 문제해결을 위한 기틀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수원경실련은 “수원은 2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광교신도시·호매실택지개발 등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조합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수원경실련은 우선 “지자체장에게 지역여건 등을 고려, 사업인가 시점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과 조합해산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며 기초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또 사업인가 전 본인부담금 등 정확한 정보를 조합원에게 제공해 재개발분쟁의 근본원인을 해소하고 공공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취소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매몰비용 한시적 지원 등 후속대책과 상가세입자 보상협실화 등 세입자 지원대책을 위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수원경실련은 이와 함께 △공공택지 및 보금자리주택에서 장기공공임대아파트 대폭 확대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 규제강화 △공공기관 종전부지의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지자체 권한보장 △수원비행장 이전 △광교신도시 내 경기고등법원 설치 △무분별한 민자사업방식 재검토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노건형 수원경실련 정책팀장은 “총선을 맞아 수원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공약과 정책을 제시한다”며 “정책과제를 후보자가 적극 수렴해 수원지역과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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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경실련은 우선 수원지역 최대현안인 ‘재개발 문제해결을 위한 기틀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수원경실련은 “수원은 2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광교신도시·호매실택지개발 등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조합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수원경실련은 우선 “지자체장에게 지역여건 등을 고려, 사업인가 시점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과 조합해산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며 기초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또 사업인가 전 본인부담금 등 정확한 정보를 조합원에게 제공해 재개발분쟁의 근본원인을 해소하고 공공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취소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매몰비용 한시적 지원 등 후속대책과 상가세입자 보상협실화 등 세입자 지원대책을 위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수원경실련은 이와 함께 △공공택지 및 보금자리주택에서 장기공공임대아파트 대폭 확대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 규제강화 △공공기관 종전부지의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지자체 권한보장 △수원비행장 이전 △광교신도시 내 경기고등법원 설치 △무분별한 민자사업방식 재검토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노건형 수원경실련 정책팀장은 “총선을 맞아 수원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공약과 정책을 제시한다”며 “정책과제를 후보자가 적극 수렴해 수원지역과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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