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공무원·정치인 20여명 사법처리 수순
전북경찰, 여행사 선물리스트서 ''대가성'' 확인
지역내일
2012-02-10
전북도청 간부급 공무원에 대한 비방문자 수사가 관공서와 업체간 구조적 뇌물사건으로 번져(내일신문 1월17일 4면 보도) 총선 예비후보와 공무원등 20여명이 사법처리 될 전망이다.
전북도내 관공서 여행업무를 독식해 온 여행사 선물장부를 수사해 온 전북경찰은 1월31일 "여행사 선물리스트에 오른 400여명 가운데 횟수와 금액을 고려해 피내사자를 20명으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전직 도의회 의장과 올 총선예비후보자 1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400여명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40여명으로 압축한 뒤 대가성 혐의가 있는 20명을 가려낸 것이어서 사실상 사법처리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관계자는 "여행사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선물장부를 작성했고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들에 대한 대가성 입증능력이 충분하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압축한 20명에 대한 추가 수사를 마무리 한 후 조만간 금품을 제공한 여행사 대표 ㅇ씨와 함께 사법처리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경찰수사가 마무리에 들어가면서 선물장부에 올랐던 공무원들에 대한 해당 기관의 징계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사법처리 대상 뿐 아니라 대가성 금품 수수 의심을 샀던 공무원에 대한 기관통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참고인 조사에서 1차로 압축한 40여명 중에는 전북도청(도의회 사무처 포함) 20명, 교육청 10여명 등이 ㅇ씨로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선물이나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선물 등에 대한 신고 의무 위반 등에 해당돼 징계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사 여파는 정치권 인사들에게도 튈 것으로 보인다. 대가성이 확인된 총선 후보자의 경우 사법처리 수위에 따라 정당의 경선 참여 배제 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경찰은 올 1월 초 전북도청 한 간부공무원을 음해하는 휴대폰 문자를 보낸 전북 소재 ㅅ여행사 ㅇ(53)씨를 조사했다. 여행사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ㅇ씨가 2006년부터 정기적으로 전북도와 교육청 공무원, 지방의원 등 400여 명에게 양주·와인·과인 등을 보낸 장부를 확보해 수사를 벌여왔다. ㅇ씨의 여행사는 최근 15년간 전북도청과 도의회, 도교육청이 실시하는 국내외 여행업무를 수의계약을 통해 수주, 대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ㅇ씨가 선물 등을 매개로 친분을 쌓은 뒤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보고 대가성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해 왔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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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내 관공서 여행업무를 독식해 온 여행사 선물장부를 수사해 온 전북경찰은 1월31일 "여행사 선물리스트에 오른 400여명 가운데 횟수와 금액을 고려해 피내사자를 20명으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전직 도의회 의장과 올 총선예비후보자 1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400여명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40여명으로 압축한 뒤 대가성 혐의가 있는 20명을 가려낸 것이어서 사실상 사법처리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관계자는 "여행사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선물장부를 작성했고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들에 대한 대가성 입증능력이 충분하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압축한 20명에 대한 추가 수사를 마무리 한 후 조만간 금품을 제공한 여행사 대표 ㅇ씨와 함께 사법처리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경찰수사가 마무리에 들어가면서 선물장부에 올랐던 공무원들에 대한 해당 기관의 징계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사법처리 대상 뿐 아니라 대가성 금품 수수 의심을 샀던 공무원에 대한 기관통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참고인 조사에서 1차로 압축한 40여명 중에는 전북도청(도의회 사무처 포함) 20명, 교육청 10여명 등이 ㅇ씨로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선물이나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선물 등에 대한 신고 의무 위반 등에 해당돼 징계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사 여파는 정치권 인사들에게도 튈 것으로 보인다. 대가성이 확인된 총선 후보자의 경우 사법처리 수위에 따라 정당의 경선 참여 배제 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경찰은 올 1월 초 전북도청 한 간부공무원을 음해하는 휴대폰 문자를 보낸 전북 소재 ㅅ여행사 ㅇ(53)씨를 조사했다. 여행사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ㅇ씨가 2006년부터 정기적으로 전북도와 교육청 공무원, 지방의원 등 400여 명에게 양주·와인·과인 등을 보낸 장부를 확보해 수사를 벌여왔다. ㅇ씨의 여행사는 최근 15년간 전북도청과 도의회, 도교육청이 실시하는 국내외 여행업무를 수의계약을 통해 수주, 대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ㅇ씨가 선물 등을 매개로 친분을 쌓은 뒤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보고 대가성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해 왔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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