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우리지역의 각 도시에서는 교육 환경 노인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난해와 다른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2012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우리지역의 여러 시책들을 알아보았다.

안양시, 보육·복지사각지대 생계지원 확대
 올해 안양시는 소외됐던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시행한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은 그간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기준 초과로 수급자에 선정되거나 보호받지 못하던 가구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로, 동 주민 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실질소득이 1인 기준 월 27만 원 이하, 재산기준 34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3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안양시 예산일부를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짜게 된다. 주민참여예산은 2012년 1월부터 시행되며 동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와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된다. 참여하는 절차는 각 동 지역회의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각 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토의해 시위원회와 협의회를 거쳐 예산안에 반영된다.
 무상급식도 확대된다. 초등학교 5·6학년부터 시행된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난해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된데 이어 올해부터는 중학교 2·3학년과 유치원까지 확대 지원된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근무 환경 개선 수당으로 교사 당 월 5만 원씩이 지원되며 만 5세아 누리과정 보육교사 지원이 신설돼 12인 이상반 교사는 월 30만 원을, 11인 이하반 교사는 월 20만 원을 받는다. 또한 셋째아 지원에 머물렀던 보육료지원이 둘째아까지 확대된다. 또 어린이집 시설 이용자에게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30%를 지원하게 된다. 셋째아는 지난해까지 어린이집 보육료전액지원에만 그쳤으나 올해부터는 유아 유치원 학비까지 전액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군포시, 복지 수혜자 대폭 확대
 군포시 역시 2012년부터 복지 분야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개선·강화하거나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포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년과 비교해 달라지는 제도는 모두 13개로 기존 제도의 수혜자 및 혜택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 8개, 새롭게 시작되는 복지 관련 사업이 5개에 달한다. 지역 내 중학생 전학년 급식 시행을 통해 무상급식 서비스가 기존 초등학교 25개교에 더해 중학교 12개교까지 확대되고 장수·효도 수당 최초 지급, 셋째아 이상 영유아 선택예방접종(뇌수막염, A형 간염, 독감)비 전액지원 개시,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 시작 등이 그것이다.
 장수수당은 군포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90세 이상 노인에게, 효도수당은 5년 이상 거주한 주민 중 만 85세 이상 노인과 만 5세 이상 어린이가 함께 사는 세대의 가장에게 지급한다. 장수수당은 월 2만∼5만원씩 지급하며 효도수당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9만원씩 지원한다.
 이외에도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 확대, 장애인활동지원금 상향,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강화 등 전반적으로 시민 생활의 기본 복지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달라진다.

의왕시, 노인건강센터 다양한 혜택 무료 제공
 의왕시는 2012년도 예산을 지난해보다 42억원이 증가한 2376억원으로 최종 확정하고 생활중심의 도시균형발전 및 기반시설 확충, 더불어 행복한 문화·교육복지예산 확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가용재원의 투자효과 극대화에 중점을 두어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2년도에 추진되는 신규사업은 의왕 모락산성 정비사업, 청계사 동종주변 정비사업, 내손동 공용청사 내 목욕시설 건립, 손골(2)취락 도로개설공사, 모락로 자전거도로 확충공사, 왕송호수 주변 레일바이크 조성, 고천배수지 증설, 글로벌 인재센터 건립 등이다.
 또한 의왕시는 올해부터 경로당운영비를 회원수에 따라 월 25∼30만원씩 차등 지원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분기 7만원씩 지급한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전국 최초로 개소한 노인건강센터에서 신체기능 회복 훈련, 인지증진 훈련 등의 혜택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8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로 공동주택은 kg당 37원, 단독주택은 리터당 30원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하며, 일반·음식물 폐기류는 격일제에서 매일 수거체제로 개선한다. 또한 초등학생에 이어 중학교 2∼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고 유치원생 중 셋째자녀 이상에게 수업료 일부를 지원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자녀에 대한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한다.

과천시, 새서울프라자시장 등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과천시는 올해부터 마을버스와 시영버스의 요금을 어른은 카드 기준 700원에서800원으로 청소년은 560원에서 640원으로 어린이는 350원에서 400원으로 최소 50원에서 최대 100원 올랐다. 또한 올해부터 과천시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전용시간제가 도입시행 된다. 평일 오후 1시(토일요일은 전일)부터 공연장을 제외한 수련관동 전역에 적용되는 청소년전용시간제는 청소년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부족공간해소는 물론, 수련관 설립 목적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새서울프라자시장과 제일쇼핑시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다. 과천시 유통발전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새서울프라자시장과 제일쇼핑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지역을 전통사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한 것. 이에 따라 새서울프라자시장과 제일쇼핑시장으로부터 반경 1km범위까지는 대규모 점포나 준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이 제한된다.
 한편 과천시가 올해부터 농지 등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화장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망일 현재 과천시 관내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해 화장한 경우와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망자의 유족은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화장장에서 발급하는 화장증명서, 화장사용료 영수증 등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백인숙 리포터 bisbis680@hanmail.net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