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간, 지자체와 정부간 마찰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 여름 악취에 시달린 인천은 아예 매립지 폐쇄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와 환경부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악취 저감대책’ 발표 =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9일 수도권매립지에서 악취 저감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사는 이 자리에서 “10월 이송관로 교체 등 긴급조치로 악취가 크게 줄었고 내년 봄까지 근본적인 개선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등이 이처럼 대책마련에 나선 이유는 매립지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거셌기 때문이다. 특히 경인아라뱃길을 사이에 두고 제2매립장과 인접해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청라지구엔 1만5000여명의 주민이 최근 새로 입주했다.

지역 주민들은 8일 34개 지역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기간연장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했다. 투쟁위는 인천시와 서울시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10일 환경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장선길 반대투쟁위원장은 “악취 등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일단 2015년까지 악취문제 등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2016년에는 매립지를 폐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엔 향후 청라지구를 비롯 검단신도시 등에 23만명이 추가로 입주할 예정이다.

◆서울시 “매각대금 나누겠다” = 수도권매립지 활용을 둘러싼 서울시와 인천시의 마찰은 지난 수년간 계속됐다. 수도권매립지는 인천시 행정구역 안에 있으면서도 서울시에 소유권이 있다.

갈등은 지난해 4월 경인아라뱃길 부지대금 1000억원을 놓고 인천시가 서울시에 환경개선 재투자를 요구했다 거부당하면서 시작됐다. 가뜩이나 제1매립지에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건설하자는 인천시 요구를 서울시가 반대해 감정이 쌓였던 터였다.

여기에 올 여름 악취가 발생하면서 인천시의 불만이 터졌다. 민원이 들끊자 송영길 인천시장은 2개월을 기한으로 아예 청라지구에 입주했다. “고생은 인천이 하고 과실은 서울이 따먹는 구조를 깨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뒤늦게 관련 조례개정 등을 통해 부지대금 1000억원을 매립지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단 발단이 된 문제는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서울시의 정책 변화에도 지자체간 마찰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

당장 서울시와 환경부는 인천시가 요구하는 ‘매립지 소유권 재조정’에 미온적이다. 인천시는 매립지 소유권을 정부로 일원화하거나 서울 경기 인천 지자체가 공동 소유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유권을 정부에 일원화하면 매입비용이 결국 반입료 형태로 수도권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서울도 향후 새 매립지에 투자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쟁점은 2016년 이후 매립지 폐쇄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가 요구하고 있는 매립면허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인천시가 변경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2017년부터 매립해야 하는 제3매립장은 불가능하다. 현재 인천시의 입장은 확고하다.

반면 환경부와 서울시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주체가 아니고 환경부와 매립지공사가 주체가 돼 진행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울 경기 인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나갈 사안”이라고 발을 뺏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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