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김주삼 경기도의회 예결위원장
“무상급식-역점사업 ‘예산빅딜’ 반대”
복지·방재분야 예산 확대 … 낭비·전시성 예산 삭감
“의원들의 예산안 심사 결과를 무력화시키는 정치적 ‘예산 빅딜’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김주삼 경기도의회 예결특위 위원장이 ‘무상급식’과 ‘도지사 역점사업’과의 예산 ‘빅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12월 1일부터 16일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 전날까지 활동하게 된다. 김 위원장을 만나 이번 예결위 활동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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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예산안 심의 방향은?
총론적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와 방재분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방침이다. 또 재정건전성을 중요하게 따져 볼 생각이다. 전시성, 낭비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겠다.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상급식’과 ‘도지사 역점사업’ 예산의 빅딜 가능성이 점쳐진다. 위원장의 견해는.
의원들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무시하는 정치적 빅딜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빅딜을 염두에 두고 예산심의를 하면 야당은 일단 삭감하고 보자는 심리가 발동해 합리적으로 예산심의가 이뤄질 수 없다. 사전에 양측이 합의하면 몰라도 예결위 심의결과를 뒤집는 빅딜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상임위에서 삭감한 ‘민원전철 365’ ‘찾아가는 도민안방’ ‘보트쇼’ 관련예산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원전철은 도 공무원 인력을 차출해 협압 재주는 게 대부분이고, 도민안방은 기초지자체의 업무로 도지사 치적이 아닌 가장 비효율적인 전시행정이다. 시·군 업무와 중복되며, 도가 할 일이 아니다. 보트쇼도 전시장을 매년 지었다 부수고, 또 짓느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요트가 총 1700척에 불과한데다 전곡항은 준설까지 해서 마리나 시설을 설치했다. 극부유층을 위해 도민 혈세 수백억원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이다. 일부 예산은 상임위에서 이미 삭감해 다행이지만 예결위에서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면 무한돌봄 사업이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은 원칙적으로 철도중심의 광역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동의한다.
- 끝으로 도민들에게 한마디.
여소야대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도민들에게 행복을 되찾아 줄 수 있는 예산심의 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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