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레저세율 인하 강력 반발
지역내일
2011-11-29
과천시가 국회에 계류 중인 ‘레저세율 인하’법안에 강력히 반발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급격한 세수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파탄을 초래하게 될 레저세율 인하는 즉시 폐기돼야 한다”며 “관련 시·도 및 시민단체와 함께 레저세율 인하 법안 상정저지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경마 레저세율 인하는 ▲경마(36.3%→18.3%), 레저세 경륜(34.8%)·경정(33.7%) 등 타 사행산업과의 조세 불형평성 ▲사행산업의 총량제 운영 취지와 어긋남 ▲세수 감소에 따른 지자체 재정파탄 등을 초래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 향후 5년 간 전국적으로 2조9441억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 지자체뿐 아니라 지방 레저세액의 40%를 교육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군 교육청까지 재정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경기도와 관련 시·도가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레저세율 인하 반대를 표명한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과 공동대책 마련을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26개 시민단체와 함께 ‘레저세율 인하 법안 즉각 폐기’를 골자로 하는 현수막을 시 전역에 설치하며 대한노인회 과천시지회 주도로 ‘레저세율 인하 입법 반대’2만 명 서명운동을 벌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지난 8월 경마에 대한 레저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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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급격한 세수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파탄을 초래하게 될 레저세율 인하는 즉시 폐기돼야 한다”며 “관련 시·도 및 시민단체와 함께 레저세율 인하 법안 상정저지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경마 레저세율 인하는 ▲경마(36.3%→18.3%), 레저세 경륜(34.8%)·경정(33.7%) 등 타 사행산업과의 조세 불형평성 ▲사행산업의 총량제 운영 취지와 어긋남 ▲세수 감소에 따른 지자체 재정파탄 등을 초래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 향후 5년 간 전국적으로 2조9441억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 지자체뿐 아니라 지방 레저세액의 40%를 교육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군 교육청까지 재정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경기도와 관련 시·도가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레저세율 인하 반대를 표명한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과 공동대책 마련을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26개 시민단체와 함께 ‘레저세율 인하 법안 즉각 폐기’를 골자로 하는 현수막을 시 전역에 설치하며 대한노인회 과천시지회 주도로 ‘레저세율 인하 입법 반대’2만 명 서명운동을 벌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지난 8월 경마에 대한 레저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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