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 대화 송산 송포 일대 JDS지구 개발행위 제한 해제
자유로운 개발 행위 및 건축 행위 가능
경기도가 지정한 고양시 JDS지구에 대한 개발행위제한이 전면 해제됐다. 고양시는 JDS지구에 대한 개발행위제한이 10월5일 만료됨에 따라 10월6일부터 개발행위제한이 전면 해제돼 자유로운 개발행위 및 건축행위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JDS지구는 장항 대화 송산 송포동 일대로 개발행위 제한 해제에 따라 이 지역에 토지 형질변경과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해졌다.
JDS지구는 28.166㎢로 일산신도시(15.736㎢)의 약1.8배 규모다. 경기도에서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곳으로 검토됐으나 개발 사업비만 약26~47조원이 되는 천문학적인 사업비와 사업기간도 5~10년 이상 소요돼, 난항을 겪어 왔다. 이에 JDS지구 내 주민들은 2008년부터 3년간 개발제한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고양시는 JDS지구가 개발제한에서 해제됨에 따라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을 수립했다.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는 최소한의 소방도로 확보, 주거지와 인접한 야적장? 고물상 입지 금지,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버섯재배사 및 콩나물재배사 입지 금지 등이다. 또한 열악하고 낙후된 취락형 집단화지역을 활성화 시킬 도시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가화 예정 용지를 활용해 간선도로를 확보하고,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원칙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주민제안사업을 권장해 계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양지연 리포터 yangjiyeon@naver.com
파주 운정3지구 본격 사업추진, LH 사업성 개선방안 마련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곧 신청
운정3지구 사업이 오는 20일 전후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지난 3월부터 논의되어온 LH 사업성 개선방안에 대한 관계기관간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국회의원, 파주시장, LH사장,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4자협의체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조정은 LH에서 신교통수단 3천억원을 부담키로 했으며, 자유로 확장과 월드컵파크교차로 입체화에 대해서는 광역교통심의위원회에 상정 결정할 예정이다. 남측녹지(34만㎡) 가처분용지 확대를 위한 군부대 협의는 당초 3층높이에서 2층높이로 재협의해 동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둥글봉 일원(45만㎡)에 대해서도 수용주민 120여명 중 담보대출액이 100억원에 이르는 등 주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업지구에 포함키로 했다. 이처럼 LH의 사업성 개선방안 마련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실시계획승인을 국토부에 신청키로 함에 따라 보상관련 업무협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행된 수용주민 금융구제안은 조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했으나 이번 실시계획승인 신청후 향후 사업추진계획이 발표될 경우 경매연기, 이자납입 유예 등이 가능해져 해결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정3지구는 2001년부터 단계별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대토마련 등을 위한 담보대출금액이 1조 2천억에 달해 타지역보다 피해가 극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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