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고 있는 인천개발펀드 논란이 다시 시작됐다.
경제위기 속에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금확보가 필요하다는 인천경제청 주장과 실효성이 의심될 뿐 아니라 자칫 재정위기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800억 규모 개발펀드 조성 = 

인천경제청은 최근 펀드출자 타당성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예산 가운데 300억원을 펀드에 출자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반대의견에 부딪혀 추진을 잠시 중단했던 7월 이후 2개월만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개발펀드를 조성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인천경제청이 추진하고 있는 개발펀드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제3섹터형 주식회사를 상정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이 송도국제도시 부지를 매각해 3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 재무적투자자의 500억원을 모집, 800억원 규모의 개발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제위기로 주춤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위기로 개발자금 조성이 어렵고 민간사업자는 자기 사정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인천경제청이 신뢰를 기반으로 펀드를 조성, 직접 사업을 주도한다면 안정적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를 위해 곧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와 인천시에 사업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금융권만 배불릴 수 있다” = 

하지만 인천경제청의 계획대로 개발펀드가 조성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인천시의회 통과부터 쉽지 않다. 이한구 인천시의원은 “현재 상황에서 개발펀드가 성공하고 투자자의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혜가 불가피하다”며 “특혜까지 줘서 추진할 사업을 굳이 개발펀드에 맡길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어차피 성공할 사업이라면 인천경제청이 독자적으로 하거나 일반 기업에 맡기는 게 낫다는 것이다. 

인천발전연구원 관계자 역시 “펀드는 위험을 함께 나눠야 한다”며 “하지만 과연 어떤 민간 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돈 될 만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 경우 금융권만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수익률 보장 상품’ 도입 논란도 같은 맥락이다. 예상대로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 경우 보장한 수익률과의 차액을 인천경제청이 책임질 수도 있다. 자칫 재정위기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예전처럼 무조건 모든 사업에 뛰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철저하게 주객관적 조건을 따져 안전하게 펀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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