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과 무죄 주장 지역내일

쌍방 폭행과 무죄 주장

지역내일 2011-10-13

Q
제가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쌍방 폭행으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를 때린 사람의 친구 두 명이 저도 같이 때렸다고 경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 당시 싸운 장소가 나이트클럽 앞이어서 나이트클럽 관계자도 봤을 가능성이 크고, 나이트클럽 CC TV에도 제가 맞는 장면이 찍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무죄 주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본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쌍방 폭행으로 기소되었는데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변호인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2.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는 가해자와 그 친구들을 법정에서 증인으로 신문해야 합니다. 본인이 기소된 결정적 원인은 가해자와 그 친구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진술이 믿을 수 없다는 점을 법정에서 밝혀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변호인이 가해자와 그 친구들에 대한 조서를 꼼꼼히 분석하고, 그들을 증인으로 신문하게 되면 가능한 일입니다.

3. 무죄 판결을 받으려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그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나이트클럽 관계자가 사건 현장을 목격하였다면, 나이트클럽 관계자가 중립적 증인으로서 그 증언에 따라서 본인은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4. 또한 여기에 더해서 그 현장에 CC TV가 설치되었다면, 그 촬영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CC TV 촬영 내용 때문에 억울함이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5. 최근에 쌍방 폭행을 기소되었지만, 상대방 가해자 측 목격자들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그 진술이 믿을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중립적 증인을 증인 신문하여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증언을 이끌어낸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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