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25년 도시기본계획 수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월까지 수요조사와 연구과제 워크숍을 진행하고 현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인천시는 기존 도시기본계획을 축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도시기본계획을 줄이는 경우는 대단히 이례적이다.

◆일부 사업 2025년 이후로 연기 = 

현재 인천시가 과제로 설정한 분야는 △인구지표 및 생활권 계획 △개발사업 단계별 시기조정 △공업지역 재정비 △평화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조성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경인고속도로 기능전환 △계양산 일원 관리방안 등이다.

도시기본계획은 일반적으로 도시의 인구증가와 경제·산업의 변화를 예측, 수립한 장기적인 도시개발의 방향과 지침을 말한다.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인천발전연구원 관계자는 “송영길 시장 이후 도시기본계획의 기조가 바뀌었다”며 “개발보다는 지속가능한 도시에 중점을 둔 도시기본계획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장 2025년 370만명으로 계획된 인구부터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인구를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는 점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게 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 각 개발사업별로 시기를 늦추거나 아예 2025년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최근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월부터 작업을 시작, 내년 6월을 목표로 수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시 홈페이지 등에서 미래상, 공간구조, 인구 및 개발전략, 부문별계획 등 4개 분야 31개항에 대한 시민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9월 설문조사가 끝나는 대로 12월까지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고 초안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결과를 모아 12월엔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2월까지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3월과 4월 시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후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6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저출산 저성장 시대에 맞게 다시 짜야" =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은 지난해 3월 확정단계부터 논란이 됐다. 

특히 15년 후 100만명이 늘어난다는 예상인구 370만명은 논란의 불씨가 됐다. 현재 출산율이 유지될 경우 우리나라 인구는 이르면 2018년 전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70만명에 이르기 위해선 단순계산으로 향후 15년간 서울·경기나 다른 지방에서 매년 6만6000명이 이주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2004년 이후 2009년까지 인천시 인구는 평균 3만명이 늘었다. 특히 2008년 이후엔 상승세가 완만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당시에도 국토해양부는 330만명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도형 인천시의원은 “부풀려져있는 인구계획부터 현실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현가능한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부풀려져있는 기본계획 때문에 예산이 낭비됐고 이는 인천시 재정난을 몰고 왔다”고 지적했다.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은 “도시기본계획은 예산 편성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근거”라며 “인천시만이 아니라 전체 지자체 모두 부풀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지자체의 2025년 기본계획 인구를 모두 합칠 경우 8000만명에 이른다. 

정 부소장은 “아직도 대부분 지자체들은 도시가 계속 성장한다는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며 “인천시처럼 저출산 저성장 시대를 반영해 도시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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