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처음 실시된 국민연금제도가 올해로 23년째를 맞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제도가 이미 시행된 선진국에 비해 출발이 다소 늦은 감도 있지만, 가입자와 수급자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하고 있다. 고령화시대를 맞이하면서 노후설계수단으로 든든하게 자리 매김하고 있는 국민연금. 올해 1월 부임한 국민연금공단 방태선 안양지사장을 만나 국민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먼저 안양지사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린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취지와 발전과정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 알려주신다면
국민연금제도는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 시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이 된 이후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 1995년 농어촌지역, 1999년 도시지역확대를 통해 전국민연금시대를 맞이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연금가입자는 2000만 명, 연금수급자는 300만 명이며 국민연금기금 적립규모는 무려 324조로서 세계 4대 연금으로 성장하였다. 지난 한 해에만 무려 30조원이라는 기금운용수익을 올려 재정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발전 배경에는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국민연금과 관련해 주식투자 손실 및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 등으로 한동안 불신과 오해가 있었다는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연금제도와 공단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였다. 불신 요인 중에는 기금고갈 시 연금을 못 받게 되지 않느냐는 것이었는데 국민연금은 국가가 법률로 정하여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적립기금이 바닥났지만 연금지급을 중단한 나라는 한 곳도 없다. 그럼 어떻게 지급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는데 그 나라에서는 한 해 동안의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기금이 고갈되면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일부 국민들은 자기가 낸 돈을 굴려 오로지 자기가 받아 가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국가가 지급을 약속한 연금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나 부족한 재원은 우리 후손들이 부담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세대간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다.

-요즘 국민연금에 대해서 과거와 달리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고 들었다
예전과 달리 고객들의 노후설계상담 건수가 늘어나 직원들의 업무량이 부쩍 늘었다. 과거와 달리 상담형태도 완전히 다르다. 소득이 없어도 납부할 수 있는지, 전업주부도 가입이 가능한지, 과거에 받았던 일시금을 반납할 수 있는지,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도 다시 납부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형태로 문의를 한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소개되었던 국민연금에 대한 기사의 제목만 살펴보더라도 ‘연금 얕보다가 땅 치고 후회’, ‘외면 받던 국민연금, 재테크로 인기상승’, ‘강남3구 여성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 등 긍정적인 보도가 연일 게재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으로 불신과 오해를 가지고 있던 가입자가 이제는 수급자로 바뀌어 노후를 맞이하면서 사랑과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 3명 중 1명이 국민연금 수급자임을 감안할 때 이제 국민연금은 노후준비의 기본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다. 특히 710만 명에 해당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와 맞물려 특별히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거나 하고 있더라도 미흡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노후설계를 위해 공단을 찾는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을 소개 한다면
저희 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역시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설계가 주된 업무이다. 보다 많은 가입자가 연금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노후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 연금액을 늘리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반납금 제도와 추후납부제도를 최대한 활용토록 안내를 강화하고 있으며 4월 7일부터 행복노후설계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노후설계서비스를 보다 친절하고 정확하게 고객 입장에서 상담해 드릴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공단이 지난 23년 간 장애연금 지급을 위해 장애심사를 맡아왔던 전문성을 인정받아 4월부터 전 등급에 걸쳐 장애등록심사를 하게 된다. 아울러 10월부터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및 주간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기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의 확대, 연금수급자로 구성된 연금나눔이 봉사단 운영 등 사회봉사활동, 내 연금 갖기 캠페인 등 각종 홍보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끝으로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바야흐로 이제는 우리사회가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오래도록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소망이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노후의 삶은 재앙이 될 수 있다. 언제나 공단은 고객들의 노후준비를 도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스스로 ‘나는 지금 노후를 위해 무엇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를 묻고 노후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라도 공단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노후설계상담을 받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국민연금공단 안양지사 031-420-2011～4, 국번없이 1355
배경미 리포터 ba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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