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정정 관리 여부 3월부터 전수조사 … 인천A고교는 현재 검찰 수사 중

최근 입학사정관제나 수시전형에서 월등히 높아진 학생부 비중, 학교마다 학생마다 내신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가운데, 학생부 성적조작사건이 터져 시교육청이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인천A고교의 학생부 조작 관련 경찰조사 외에도 서울 등지에서 성적조작 사건이 계속 제기되자, 오는 3월부터 시내 85개 특목고 및 일반계고에 대한 학생부 전수조사에 나선다.

< 학생부 조사하고 기록관리 대책 마련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인천을 시작으로 서울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월 중, 시내 고교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시교육청 교육과정기획과 측은 “2010년 9월, 인천A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민원제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던 중, 경찰수사가 시작됨에 따라 수사결과 발표 이후로 감사를 중단한 바 있었지만, 감사 중단 이후 관리자 연수 등에도 불구하고 민원의혹 해소를 위해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각 학교들은 201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마감일자가 2월말로 다가옴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조사에서 시교육청은 교육과정기획과 장학사 전원을 투입해 특수 목적고등학교를 포함한 일반고등학교 85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실태 전수조사 후, 결과에 따라 단계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부 조작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는 T/F팀과 함께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및 정정 사항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검토를 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달 말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어, 이와 연계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 확보 방안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류석형 장학관은 “최근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고, 학생부 관리에 대한 신뢰도를 위해 전수조사와 기록 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인천A고이어 서울, 이번엔 어디

학생부조작사건이 드러난 것은 지난해 9월, 시교육청은 인천A고와 관련된 민원을 접수해 감사를 실시했다. 당시 이 학교의 일부 교사가 3학년 학생들의 학생부(=학교 생활기록부)를 수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경찰청도 수사를 진행해 해당 교사 3명을 불구속 입건 처리한 상태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9월 인천A고의 학생부 조작행위가 언론에 크게 보도된 후, 타 고교에 대한 전수조사 주문이 있었음에도, 5개월이 지난 이후, 서울등지에서 문제가 커져 교과부가 나서자 인천시교육청이 전수조사에 나서는 것은 때늦은 행정이란 지적이다. 

노현경 인천시의회 의원은 “지난해 9월 인천A고의 모의고사 답안지 유출과 학생부 조작 사건이 발생한 후, 교과부와 시교육청이 전수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했다면, 최근 학생부 조작이란 유사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월 말까지 학교들이 정정기간을 거치는 동안, 혹시라도 학생부를 수정하고 조작한 것을 원상복구하게 해 문제를 축소 은폐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로 다시는 입학사정관제나 수시 등 대입 관련 성적조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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