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교과부 지적 평준화 미비점 보완"
"부령 개정 안 해주면 2012년 고교평준화 힘들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군 설정과 전형 방법 등의 미비점을 들어 고교평준화를 위한 부령 개정을 반려한 것과 관련, 지적사항을 보완해 다시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의 평준화 반려사유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 16~17일 춘천과 원주, 강릉지역에서 추가 설명회를 갖고 학군의 경우 단일 학군으로 설정했다. 도 교육청은 3개 지역의 인구가 적은데다 버스로 30분 거리에 모두 있어 복수 학군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고입 전형은 100% 중학교 내신성적을 토대로 실시하며, 학생들은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배정하기로 했다.그러나 평준화 실시 2~3년 뒤에는 선호학교가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선 복수 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문진고와 문막고, 부론고, 원주 삼육고 등 평준화 지역에서 배제되는 도내 4개 고교는 특수지 지정학교로 선정, 시설을 대폭 지원하기로 했다. 특수지 학교로 지정되면, 평준화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학교장이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하지만, 교과부가 이번에도 부령 개정을 내달 중순까지 하지 않으면 2012년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도내 고교평준화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도 교육청은 교과부가 부령 개정을 거부하면 일선 학교장의 요청을 받아 직접 고교평준화를 실시하는 방안은 모양새가 좋지 않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주민들이 희망했던 평준화를 무산시킨 교과부의 행위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지 헌법기관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25일 지역별 학군 설정, 교육여건 격차 해소 등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교육청의 고교 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부령 개정 요청을 반려했었다.
민 교육감은 "교과부가 지시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문사항을 완벽하게 보완했다"면서 "고교평준화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던 교과부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부령 개정을 거부하면 2012년 고교평준화는 힘들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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