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를 주인있는 도시로 만들겠다”
서울시에 불법시설물 강제철거 통보... “올 시정 핵심목표는 고급 일자리창출”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진정어린 사과를 하고 난지물재생센터 화장장 등 서울시 소유 기피시설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3월에는 불법시설물을 무조건 강제 철거할 계획입니다.”
14일 고양시청에서 만난 최 성 고양시장은 인터뷰 시작부터 격앙돼 있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서울시 대변인의 발언 때문이다. 최 시장은 “서울시 부시장은 고양시를 찾아와 기피시설을 논의할 전담팀 구성하자고 제안해놓고 대변인은 고양시 조치를 ‘언론플레이를 통한 정치쇼’로 폄하하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최 성 경기 고양시장은 최근 고양시 안에 있는 난지물재생센터, 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 화장장 등 서울시 소유 기피시설 7개소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최 시장이 제시한 해법은 △서울시 불법 기피시설 완전 철거 △고양시내 기피시설을 서울시내 시설 수준으로 지하화 공원화할 것 △피해지역에 대한 공공기반시설 및 문화복지 대책 마련 △정신적·재정적 주민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 마련 등 4가지다.
최 시장은 서울시가 임의로 건설한 73건의 불법 시설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교부하는 등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최 시장은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9월부터 서울시에 합리적인 대화를 요구했지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서울시의 무대응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 소속 고양시의원이 앞장서서 오세훈 시장을 비난하고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지사까지 지지하는 일을 어떻게 ‘정치쇼’로 폄하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시장은 “고양시 안에 있는 서울시 소유 기피시설도 서울시 수준으로 현대화해달라는 게 무리한 요구냐”며 “이번 다툼은 수십년간 무시당해온 고양시라는 다윗이 부도덕한 서울시라는 골리앗을 상대로 한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기피시설을 둘러싸고 마찰이 커지고 있다. 고양시가 행정대집행이라는 극단적인 처방까지 꺼내들은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시 기피시설은 고양시민들의 오래된 민원이다. 기피시설로 인해 고양시민들은 셀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
대화로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된 배경에는 강자의 입장에 선 서울시의 철저한 고양시 무시정책 때문이다.
지난 9월 15일 서울시장에게 기피시설 관련한 서한문을 보냈다. 오세훈 시장은 당초 10월 25일 서울시장실에서 회동키로 먼저 제안해놓고 불과 며칠 전 G20을 이유로 일정을 미뤘다. 그래서 11월 17일 재차 회동일시를 요청했고 일정상 회동이 어려우면 기피시설에 대한 해결책을 서면으로라도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12월 9일에는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아예 아무런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대화를 구걸하지 않기로 하고 특단의 조치를 부득이 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고양시의 요구는 무엇인가.
고양시의 요구는 합리적이다. 묘지나 화장장 등 기피시설을 이전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인정한다. 다만 불법적으로 건설한 부분은 원상태로 회복시키라는 것이다. 기피시설의 수준을 서울시내 수준으로 현대화 공원화 지하화하라는 것이다. 또 인근 주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을 합리적으로 제시해달라는 것이다.
서울시의 우리의 합리적인 요구를 지역이기주의로 몰아세우겠지만 여론은 부도덕한 골리앗보다는 다윗을 선택할 것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시립묘지나 화장장 폐기물처리장을 만들어놓고 나 몰라라 하면서 자신들 구역 안에 있는 시설만 현대화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14일은 1차 영장이 교부된 불법시설물을 강제 철거하기로 했던 날인데.
전체 60건 가운데 54건은 서울시와 구청들이 자진 철거했다.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차로 영장을 교부한 불법시설물은 파급력은 약하지만 철거 가능한 시설로 했다. 서울시 구청들이 자진 철거하고 실제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것처럼 보이니까 난지물재생센터도 2곳의 불법 시설물을 철거한 것이다.
3건은 은평구청장이 직접 찾아와 유예를 요청해와 유예키로 했다. 물론 한시적 시간을 준 것이다. 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 3건은 위탁업체가 행정소송을 해 재판이 끝나야 처리될 수 있다.
서울시에서 최근 고양시 행동에 대해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는 식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어이가 없다. 고양시의회 특위위원장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시의회에서 얼마 전 결의문을 냈는데 시장보다 더 강도높게 오세훈 시장을 비난했다. 고양지역 4명의 국회의원도 한나라당 소속이지만 모두 이 문제를 국정감사 때마다 오 시장에게 제기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고발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경기도는 관련회의까지 열었다.
서울시는 고양시의회 성명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은 하지 않고 정치쇼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1차에서 남은 6건과 2차로 교부한 13건은 3월 10일 행정대집행이 예고돼 있는데.
3월 10일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진정어린 사과와 4가지 근본해법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행정대집행 시나리오도 이미 만들어져 있다. 서울시가 역풍이 불 것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조건 강행한다.
쓰레기 분뇨 대란이 일어나면 무엇이 문제이고 진실인지, 누가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명명백백해질 것이다.
지난 9일 2차 행정대집행 영장이 교부되자 다음날 조은희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고양시청을 찾았다. 근본적인 해법 마련을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적극적인 의지를 전달하면서 전담팀 구성 등 향후 구체적인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조 부시장이 다녀간 뒤 서울시 대변인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 시장을 씹으면 다 뜨는 줄 알더라”며 ‘언론플레이를 통한 정치쇼’로 고양시의 요구를 폄하했다. 이중플레이를 한 것이다. 그래서 서울시에 진정으로 대화를 원하면 대변인을 문책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대화의 내용을 돌려 올해 시정 계획을 듣고 싶다. 시장으로 취임한 지 8개월가량 됐는데 고양시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고양시는 다른 도시들이 따라올 수 없는 장점이 있다. 우선 수도권 교통의 요충지라는 사실이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지척에 있고 서울로의 교통인프라가 잘 정비돼 있다.
또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다. 호수공원 행주산성 등 문화예술도시로서도 손색이 없다.
문제는 그동안 주인없는 도시였다는 점이다. 영원히 뼈를 묻는 도시가 아니라 베드타운으로, 거쳐가는 도시로 인식되면서 앞의 장점이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장점을 네트워크화 시키고 모은다면 얼마든지 고양시는 4년 안에 천지개벽할 정도의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고양시가 ‘전시산업’ ‘방송영상산업’ 등 방향 설정은 잘해온 것 같다.
하지만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미약하고 각 산업의 유기적 구조가 확립되지 못했다. 또 그동안 방만한 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집단민원발생이 빈번하여 시정운영에 큰 장애를 겪었다.
이제 방만한 개발사업을 재정립하고 고양시에 이득이 되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버릴 생각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쓸 것이며 시민과의 소통도 확대하고 강화할 생각이다.
올해 시정의 기본적인 방향을 듣고 싶다.
해외를 가든 다른 지역을 가든 오직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다. 고양시의 고급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9월이면 2단계 킨텍스 국제전시장이 개장을 한다. 컨벤션산업과 의료관광산업을 연계해 새로운 장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한류 관광·문화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한해를 만들 것이다.
드라마 ‘드림하이’ 지원은 첫 출발이다. 이미 해외 관광객들의 방문이 늘고 있다.
4월 꽃박람회, 9월 킨텍스 국제전시장 2단계 개장, 10월 전국체육대회 등 대규모 행사와 제대로 연계한다면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 말씀해 달라.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노력에 비해 시민의 격려가 크다는 사실에 대단히 감사한다.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고양시민의 창조적 에너지를 고양시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 나가겠다. 이제 고양시는 베드타운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문화교육도시로 재탄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4년 후에는 천지개벽이 일어날 수 있다.
겸손하게 시민을 섬기는 자세로 임하겠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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