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이 “오는 17일까지 도청사 이전계획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김문수 경기지사의 대권행보 반대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광교신도시 입주자 총연합회(회장·임익조)는 13일 성명을 내 “김 지사가 지난 2007년 6월 경기도청을 이전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17일까지 도청이전을 확정발표해야 한다”며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김 지사의 대권출마 반대운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를 위해 △국민감사청구 △김 지사 개인에게 민·형사상 손해배상 △주민소환제를 위한 가두서명 △분양권 반납 △국회·청와대 탄원서 제출 등의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윤상필 연합회 부회장은 “법률전문가 자문을 받아본 결과 도지사 개인을 상대로 사기분양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당초 2014년 말까지 광교신도시에 신청사를 신축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가용재원의 부족과 호화청사 논란, 행정안전부 권고 등을 이유로 청사이전을 전면 보류했다. 그러나 최근 광교신도시 입주예정자 등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청사이전과 관련한 TF팀을 구성해 대책을 논의했다. 도는 이를 통해 도 청사의 광교신도시 신축 이전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1조5000억원으로 예상되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에서 조달해 2013년 착공, 2015년 말 마무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그러나 연합회는 “도가 밝힌 2013년 도청이전 착공은 후임 지사에게 떠맡기려는 처사”라며 “턴키발주와 실시설계를 병행해 10개월 전후로 이전소요기간을 단축, 2011년내에 당초 계획안대로 도청을 완공하라”고 촉구했다.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활용하는 문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민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힌데다 수원시와 용인시 등 공동시행자들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원경실련은 이와 관련 최근 성명을 통해 “도가 자체 재원조달없이 도청사 이전비용을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하려는 것은 모든 부담을 입주민들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대책”이라며 “공유재산 매각, 공기업특별회계 재원, 일반회계 등 당초 도가 마련한 계획에 따라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광교 개발이익금은 반드시 광교신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써야 하지만 현 청사의 매각지연 등으로 도 예산집행이 어려운 경우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차용해 쓰는 것은 연합회에서 협의를 거쳐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원경실련 관계자는 “2013년 착공계획은 김 지사가 대통령선거까지 도청사 신축을 유보해 정치적 부담을 벗어나겠다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하다”며 “만약 대선출마를 위해 도지사를 사임할 경우, 도청사 이전문제를 후임 도지사에게 미루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재원확보 방안 중 하나로 광교 개발이익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일 뿐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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