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감 핵심공약 예산 ''싹둑'' 지역내일

전북도의회, 교육감 핵심공약 예산 ''싹둑''

지역내일 2010-12-15

혁신학교·행복교육공동체 운영비 등 208억원 삭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011년 전북도교육청 예산안 가운데 김승환 교육감의 핵심공약 예산을 대거 삭감,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차질을 빚게 됐다.
전북도의회 교육위는 최근 열린 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혁신학교 지정·운영비 16억5000만원,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 운영비 1억2000만원 등 74개 사업 208억8000여만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교육위 관계자는 "불요불급한 예산과 교육감의 선심성 예산은 전액 또는대폭 삼감했다"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뒀다가 내년 추가경정 때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보건·체육지원사업 등 학생을 위해 사용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공교육 틀 안에서 지역과 학교 사정에 맞게 자율적인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지정을 공약했고, 지난달 20개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해 1억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었다. 교육위 결정대로 예산이 확정될 경우 혁신학교로 지정된 곳에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교사 연수비 등을 지원하려던 계획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77개교가 참여해 20개교를 선정한 혁신학교 지정 자체가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또 김 교육감의 핵심공약을 구체화 하기 위해 현직 교사 등이 참여해 구성한 추진단 내 8개 TF팀 운영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김 교육감은 내년 2월까지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도의회 교육위는 추진단 구성과 예산지원의 근거가 없다며 폐지를 요구해 왔었다. 교육위는 또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44억원을 삭감했고, 마이스터고 육성 사업비 중 다목적관 신축비 27억원도 들어냈다.
출범 초기부터 교육감의 도의회 상임위 출석 등을 놓고 감정대립 양상을 보이더니 결국 내년 예산편성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도의회는 교육위가 결정한 예산을 14일 예결특위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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