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은 단순히 인구유입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인구 감소나 인구유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세진 인천발전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 전문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수도권내 인구이동 영향요인 분석연구’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연구는 199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38개월간 수도권 30만명 이상 도시의 인구인동을 대상으로 했다.
강 연구원은 또 “동일한 경제권과 통근권이 형성돼 있는 수도권에선 단순히 고용의 증가만으로 인구유입이 유발되지 않으며 오히려 일부 지역은 고용증가가 인구유출을 촉진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원의 이 같은 주장은 그동안 ‘주택이 공급되거나 고용이 증가하면 인구가 늘어난다’는 전통 도시이론과 배치된다.
강 연구원은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교통의 발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광역전철과 같은 교통망이 발달하면서 직장을 옮기더라도 집까지 옮길 이유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강 연구원은 “최근 거론되고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현실화될 경우 좀 더 자유로운 이주 패턴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택공급이 인구유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재개발 재정착률 하락과 연관지어 설명했다. 신도시 건설이 아닌 도시재개발 방식이 주를 이루자 주택 규모가 커지고 이에 따라 오히려 세대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인구유입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주택매매가격의 상승은 투기나 투자수요를 자극할 경우 인구유입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연구원은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이 인구유입을 촉진하는 경우를 다수 확인했다”며 “하지만 최근처럼 아파트가 투자수단으로 매력적이지 않을 경우 이런 양상이 계속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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