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보 비공개 법적대응도 불사”
지역내일
2010-11-29
인천경실련이 인천시의 잇따른 정보 비공개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경실련은 21일 “인천경실련이 정보공개를 신청한 ‘북항 및 배후부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심의 관련 자료와 ‘인천광역시금고’ 지정 관련 자료에 대해 인천시가 ‘비공개’를 결정했다”며 “인천시와 시장 그리고 의회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공적 정보의 접근성을 보장받기 위해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최근 북항 및 배후부지 용도변경과 인천시금고 협력사업비 및 내역 공개를 인천시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북항 및 배후단지 용도변경은 ‘회의의 비공개 등’의 원칙에 따라, 시금고는 ‘제3자(신한은행 농협중앙회) 의견청취 결과 비공개 요청’에 따라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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