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인천 3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경인급행철도(Express) 조기 구축 등 18개 사업 추진에 공동으로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은 2일 오후 인천 송도 미추홀타워에서 ‘제4차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열고 18개 공동사업 현황 점검과 공동과제 추진기구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막대한 재원과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발 등으로 추진 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인프라 조성·수도권 규제완화 등 18개 공동사업 추진 = 

수도권 3개 지자체 단체장이 민선5기 출범 이후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이날 광역인프라기획단과 경제규제혁파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들 추진기구는 3개 시·도의 해당업무 실·국·본부장 6명과 관련분야 전문가 15명 등 각각 21명씩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수도권 광역인프라 구축과 규제혁파는 물론 시·도간 사업비용과 역할분담을 협의하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선 추진기구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면서 “추진기구의 출범으로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합의한 ‘서울·인천·경기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협약’에 따른 것이다. 당시 3개 지자체 단체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18개 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18개 과제는 크게 물류 인프라 조성, 수도권 규제완화, 공동대응 사업 등 3가지로 나눠진다. 인프라 조성은 서울 경기 인천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천 송도~서울역까지 잇는 경인 급행철도(Express),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서울 지하철 4 5 6 7호선 구간 연장,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연장,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제2경인고속도로-강남순환선 연결, 제3경인고속도로 구간 연장이 포함됐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 규제대상지역 조정, 수도권 대학규제 완화, 차별적 재정·조세정책 폐지, 첨단산업단지 조성 입지규제 폐지, 외국인학교·병원 설립지원 등이다. 

이외에도 한강지천 하천수질 개선, 수도권매립지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협의, 수도권 일자리 공동정보망 구축, 수도권 관광협의회 구축 등도 포함됐다.

◆인프라 조성에만 24조원 필요 =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공동과제 해결에 나섰지만 이들 앞에 놓여있는 난관은 공동사업 숫자만큼이나 산적해있다. 

당장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인 인프라 조성은 막대한 재원마련이 숙제다. 수도권 급행열차(GTX) 12조원을 비롯 7개 사업에 예상되는 예산만 24조원이다. 3개 지자체 모두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어 광역철도 및 도로망 구축 등 위원회가 이날 보고한 18개 공동과제 대부분이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없다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 

수도권 규제완화 역시 지방의 반발이 예상된다. 논의가 공론화될 경우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당장 수도권 지자체의 공동대응이 알려지자 금홍섭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완화는 수도권 과밀화만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수도권 지자체간 이해충돌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미 수도권 매립지 매립권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인천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정기국회에서 매립권을 서울시로부터 환경부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차별적 재정·조세정책 폐지나 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 입지규제 폐지는 서울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고 있는 경기도나 인천시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치적 문제도 걸림돌이다. 민선4기 때는 세 단체장이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었으나 지방선거 후 인천시는 민주당 소속의 송영길 시장으로 바뀌었다. 수도권 규제완화 등은 소속 정당입장에 따라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다. 특히 3명 단체장 모두 차기나 차차기 대권 경쟁자라는 점에서 언제까지 공동보조를 맞출지도 의문이다. 

이날 회의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자치단체별로 예산 편성 방향과 사업 우선순위도 다르기 때문에 상충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를 합리적으로 잘 조정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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