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취임 100일을 맞아 경기도와 인천시가 밝힌 시정구상의 화두는 ‘교육’과 ‘복지’였다. 민선5기 들어 지자체의 정책방향이 확연히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민선4기 지자체들의 중심과제가 뉴타운 등 개발 중심이었던 것과 비교된다. 하지만 재원마련 대책 등 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 “젊고 미래가 있는 교육복지도시” = 인천시는 최근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비전 선포식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무상보육도시’ ‘공평한 기회와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 ‘청년 일자리 메카’를 시정의 3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또 5대 시정목표와 함께 20대 중점과제로 ‘아껴쓰고 빌려오고 벌어쓴다’는 3대 원칙의 지방재정 운영 및 채무관리를 비롯 △제조업과 산업단지 르네상스 △환황해권 경제벨트 조성 △세계3대 경제자유구역 육성 △제2행정타운 조성 및 루원시티 도시재생 활성 △남북평화 교류협력의 전진기지 등을 제시했다. 송 시장의 이번 비전 선포는 ‘젊고 미래가 있는 교육복지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기도는 지난 8일 민선5기 도정구상을 담은 ‘희망경기2014’를 발표했다. 도는 “민선5기 4년간 ‘섬김·화합·행복·성장·미래’의 5대 도정철학을 기반으로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꿈나무 안심학교’와 ‘24시간 아이돌봄 보육시설’을 꾸준히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동시착공으로 수도권의 공간구조를 혁신, 중국 북경과 일본 동경을 능가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따뜻한 경기도’ ‘골고루 잘사는 경기도’ ‘행복한 경기도’ ‘활기찬 경기도’ ‘새로운 경기도’를 5대 목표로 제시하고 25대 중점과제와 103개 단위사업도 발표했다. ‘365·24 언제나민원실’ 강화를 비롯해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주민주도형 행복학습마을 조성 △서해안 종합개발 등 9대 핵심과제도 제시했다.

◆경기, 성장과 복지·화합 병행 = 이처럼 경기도와 인천시의 민선5기 중심과제는 복지, 특히 ‘보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기도의 ‘24시간 아이돌봄 보육시설’이나 인천시의 ‘무상보육도시’ 등이 그것이다. 보육정책은 저출산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라는 과제가 맞물려 있다. 나아가 출생부터 교육, 일자리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반반이다. 방향은 동의하지만 구체성이 결여돼 있거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보육이나 교육 모두 결국 예산이 문제”라며 “재원조달방안이나 구체적인 일정 등이 없어 실제 성사될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박완기 경기경실련 사무처장도 “‘따뜻한 경기도’를 뒷받침할 무한돌봄 등 일부정책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더 비중 있게 다가오는 정책은 서해안개발, GTX 등 검증되지 않은 각종 개발사업들”이라며 “도정구상과 현실 사이에 괴리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윤여운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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