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이의제기와 구제방법 안내
지역내일
2010-11-03
국민연금공단의 처분(가입자자격 취득·상실 통지, 연금보험료 납입고지, 연체금 부과, 체납처분, 급여지급결정 통지, 급여수급권 미해당 통지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또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공단을 경유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되어 있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는 처분을 행한 지사를 방문해 청구서를 작성한 후 주장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우편 청구 시에는 신분증 사본 등 본인임을 입증할 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은 호적등본, 임의대리인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문의 : 국번 없이 1355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다만,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는 처분을 행한 지사를 방문해 청구서를 작성한 후 주장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우편 청구 시에는 신분증 사본 등 본인임을 입증할 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은 호적등본, 임의대리인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문의 : 국번 없이 1355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