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성폭력 가해자의 재범률 역시 높아지고 있어 청소년 가해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에게 재범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상 인원이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부실 운영’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2009년 국회예산정책처 여성부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성폭력 사건은 연평균 6.8% 증가했고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가 최대 37%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성폭력 사건은 1만8351건이 발생했고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37%인 6782명에 달했다. 성폭력 피해아동은 2007년 5460명에서 2008년 6339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성폭력 가해자가 청소년인 사건도 늘고 있다. 지난 2007년 2136명이던 성폭력 가해 청소년은 2008년 2717명 2009년 2934명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3년새 800여명 가까이 늘었고 2009년의 경우 전체 성폭력사건의 16%가 청소년 가해자인 셈이다.
또 성폭력사건이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성폭력 재범자도 늘고 있다.
성폭력 재범률은 2007년 8% 2008년 7.8% 2009년 8.1%로 성범죄자 100명 가운데 7~8명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성범죄 재범방지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아직까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부는 지난해 ‘성범죄자 재발방지 및 홍보사업’과 ‘성범죄 청소년 치료재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5억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한 탓인지 전체대상자의 절반 수준만 재범방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 재발방지 교육의 경우 형벌과 동시에 수강명령을 받은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교도소 재소자,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지난 2008년엔 대상 자 274명 중 교도소 재소자 108명을 제외한 131명이 교육을 받았다.
또 지난해엔 대상자 891명 가운데 464명만 교육을 받는 등 절반 가까이는 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성범죄 청소년 치료재활사업의 교육실적 사업도 2009년 성폭력 사건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보호관찰 대상 1240명 중 664명이 수강명령을 받았으나 실제론 298명만이 교육을 받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와관련 “성범죄자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이 매우 중요하지만 사업 실적이 저조해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