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검진 판정 학생 일부, 검진 외면
초·중·고교생 100명 중 약 13명이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2010년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현황’을 18일 공개했다.
올해 실시된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대상 학생 24만2055명 가운데 12.8%인 3만908명이 정밀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학교 급별로 나누어보면 초등학교 10.7%, 중학교 15.0%, 고등학교 12.6%로 중학교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특히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 중 87.2%가 정밀검진을 실시하였으나, 12.8%는 정밀검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정밀검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결과를 연도별 나누어 살펴보면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 비율은 2007년 15.8%에서 2008년 12.9%로 감소한 듯하다 2009년에는 17.0%로 4.1%가량 증가했다.
2010년의 경우는 12.8%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이는 선별검사 방식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또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을 시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16.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전북 15.4%, 충북 15.0% 순이었다. 반면 대구는 8.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경북 10.2%, 대전 10.6% 등의 순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매년 4월 실시되는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는 2007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올해로 4년째를 맞고 있다.
검사는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2007년도에는 총 97개 학교 3만1187명, 2008년도에는 245개 학교 7만4380명, 2009년도에는 470개 학교 12만6159명, 2010년1126개 학교 24만205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정밀검진 필요학생이란 우울, 불안, 자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음주, 흡연, 약물, 비행 및 폭력, 인터넷 중독, 성행동, 섭식장애 등 정서·행동 문제경향이 있는 학생으로 정밀검진과 치료 등 추구관리 필요 학생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정신건강 위해환경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환경에 노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개별적 의료기관 방문을 제외하곤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가 사실상 유일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선별검사와 정밀검진을 독려하고 있지만 의료적 진단이 아니어서 교육당국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선별검사가 조기 진단과 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학생 자살 현황을 보면 2009년 한 해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고교생이 총 202명에 달했다. 이는 2008년과 비교했을 경우 1년 사이에 무려 47%나 급증한 것이다. 즉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정신건강위험요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가 전체 학생으로 확대되고,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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