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년 긴축 예산 편성
지역내일
2010-09-02
강원도는 2011년도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업무추진비 동결, 행사나 축제성 경비 축소, 민간 이전 경비 한도제 운영 등의 강력한 긴축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내년도에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 올해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고 신규 사업의 확대보다는 사업 마무리 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 강원도의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연례화되고 반복적인 자체 사업에 대해 비능률·예산 낭비 요인 분석을 위한 예산일몰제를 지난해에 이어 실시하여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등 강력한 일몰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이월타당성이 다소 미비한 사업도 익년도로 이월 처리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적합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하고 불용처리할 계획이다.
각종 업무추진비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1회성 축제 또는 소모성 행사 경비는 축소하거나 격년제 운영을 유도하고 국외 선진지 견학 등을 위한 국외여행 경비는 올해와 같이 편성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민간 이전 경비도 3년 이상 연례 반복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자체 평가하는 등 일몰제를 추진하고 내년도 실국별 한도액을 엄격 적용하기로 했다.
채무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채 발행도 억제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을 강구하고,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등을 통한 세수증대 대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미현 리포터 h4peac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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