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9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의 ‘김문기 구재단 복귀결정’으로 촉발된 상지대 문제는, 5월 3일 22개 지역 시민단체와 6개 정당들이 모여 ‘상지대 사수를 위한 범시민 대책 위원회’를 꾸리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지역의 현안으로 인식 되고 있다.

●상지대문제 해결을 위한 원주 시민 10만 명 서명운동 전개
지난 5월 3일 가톨릭농민회 원주교구연합회, 민예총 원주지부, 민주노총 원주시지부, 삼도생협, 상지대생협, 성공회 원주 나눔의 집, 원주공동육아협동조합 소꿉마당, 원주녹색연합, 원주 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원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원주 시민연대, 원주 시민활동가 선정위원회, 원주 여성민우회, 원주 의료생협, 원주 자활센터, 원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원주 청년회, 원주 한살림, 원주 환경운동연합, 참교육전국학부모회 원주지부, 참꽃어린이 교육생협, 횡성군 농민회 등의 22개 지역 시민단체와 국민 참여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사회당 강원도당 준비위원회,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의 제 정당들이 모여 ‘비리재단 복귀 반대와 사분위의 자진해산, 교육 당국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규탄성명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6월 10일까지 교육부의 책임 있는 해결책을 촉구하며, 상지대 문제를 원점에서 재심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재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6월 12일 ‘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로 전환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가고 있다. 후에 원주 YMCA, 21세기 정책연구소, 강원살림이 합세하며 총 25개 시민 단체가 원주 시민 10만 명 서명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범대위(대표 최정환, 강원살림 이사장) 상임 집행위원 김기봉 씨는 “사분위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부터 이미 상지대의 문제는 학교 문제를 떠나 사회·정치 문제가 돼버렸다”면서 “서명 운동을 전개한 첫날 저녁에만 500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하지만 원주 시민들이 상지대 문제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상지대 문제의 진실을 시민 사회의 입장에서 밝히고, 정치에 의해 학원이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이 학원을 치부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없어
범대위가 상지대 문제를 바라보는 중요한 근거는 ‘교육의 공공성 문제’이다.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교육은 그 자체로 공공성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개인이 학원을 치부의 수단으로 악용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김문기 씨는 공금 횡령과 부정 입학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했던 사람으로,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하려는 교육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김문기 전 이사장의 경영 복귀를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으로 그간 지역사회에 많은 부분 기여해온 상지대학이 혼란에 빠지면 이는 심각한 지역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기봉 상임 집행위원은 “연구에 매진해야 할 교수들과 학업에 열중해야 할 학생들이 학교문제 해결에만 매달려 있다는 것은 지역의 입장에서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지역 사회의 시민으로서 상지대 문제를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 선진화를 위한 통과의례
그간 상지대는 1993년 교육부에 의해 임원 선임이 취소돼 퇴출됐던 김문기 씨에게 17년 만에 학교 경영권을 회복시키려는 사분위의 결정에 반발, 교수·학생·직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교과부의 재심청구, 사분위 결정의 무효화’를 요구하며 꾸준히 반대활동을 전개해 왔다.
상지대 총학생회는 6월 21일부터 무기한 수업·시험 거부에 돌입한 상태이며, 상지대 구성원들은 교과부 앞 연좌시위, 국회 앞 1인 시위, 교내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 박병섭(법대교수) 위원장은 “부패의 극복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 생각한다. 대학 내에서 교육비리가 척결되지 않으면 선진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 상지대의 모습을 그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 가야 할 통과의례로 봐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상지대는 6월 29일 사분위 본회의에서 열린 청문회를 통해 “설립자도 아니면서 사학비리 등 비교육적 행위를 일삼는 김문기 전 이사장의 경영복귀를 허락할 수 없다”며 재심을 촉구한 상태이며, 이에 대해 김 전 이사장 등 구재단 측은 “적법한 절차를 밟은 사분위 결정에 따라 정이사 선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원주 시민 10만 명 서명운동에 동참하려면
 ■ 언제 : 7월 8일 ~ 7월 20일
 ■ 어디서 : 버스 터미널, 농협(중앙동 원주농협) 앞 서명대
배진희 리포터 july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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