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통합 심판, 개발주권 확립”
분당을 리모델링 특구로 … 수정·중원 재개발 전면 재검토
이재명(45·변호사)
기호 2
정당 민주당
학력 경원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 (전)성남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재산 24억7천125만원, 납세 6천626만3천원
병역 복무 안함
전과 없음
-이번 선거의 필승 전략은 무엇인가.
이번 선거는 시민들이 ‘졸속 강제 통합추진’에 대해 심판하는 자리이다. 성남시의 행정구역통합은 시민들의 의견수렴은커녕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고 관이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을 속여 가며 추진됐다. 특히 정치적 목적을 갖고 추진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주민을 배제한 채 갑자기 통합추진을 선언한 이대엽 시장은 물론 한나라당 황준기 후보 역시 졸속통합 추진 당시 청와대 행정자치비서관으로 지난해 10월 13일까지 근무했으므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성남시 한나라당 8년 독재에 대해 심판하는 선거이다. 이와 함께 주민의사를 묵살한 지역난방공사 지분매각은 주민재산을 침해한 것이다. 요금 폭등 요인으로 주민들이 반대가 많았으나 지분매각을 강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선거다.
-후보가 생각하는 도시 발전의 비전은?
성남 하남 광주 세 도시를 반드시 주민합의를 거쳐 ‘광역시’로 통합하고, 분당 수정 중원 광주 하남이 기초단체로서 자치권을 행사하는 미래발전 동력을 확보한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현재 성남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필수다.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면 첫째, 위례신도시 사업권 확보다. 둘째, 고등·시흥지구 보금자리주택 성남시 자체 개발이다. 셋째 시청사 매각이다.
현 시청사 부지 면적은 2만2000평이다. 그린벨트 상태에서 성남시가 싸게 취득했다. 건축비가 3220억원 정도 들었다. 장기적으로 용도변경을 통해 민간에 매각하면 땅값만 4000~5000억원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2000억원 정도 들여 새 청사를 마련하고 나머지는 시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재원이 확보돼야 분당리모델링, 판교 기반시설투자, 본시가지 재개발 정책 전면 재검토와 용적률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
수정·중원지역과 분당·판교와의 격차 해소도 중요한 문제다. 수정·중원구의 핵심은 제1공단을 자연공원화 하는 것이다. 땅값이 4000억원 정도라는데 용도를 제한하고 장기간 연차매입하면 된다. 분당 중앙공원은 9만여 평이다. 가치로 따지면 1조원 넘게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도시에 4000억원이란 돈을 쓰는 것은 안 되나? 추진방법도 분당구청 앞 시유지 맞교환 등 발상의 전환을 통해 충분히 풀어갈 수 있다.
또 여성들이 도시의 역동성을 만들어가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주부들의 재취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만들고 취업 연계사업은 물론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현 시정에 대한 약평과 향후 시정운영 방향(구상)을 밝혀 달라.
단순히 행정조직을 추스르고 집행하는 것이라면 선거를 치를 필요 없이 공무원으로 임명하면 된다. 선거를 하는 이유는 시민의 시정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시장은 시민의 의사가 시정에 반영되는 통로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고 검증하는 과정’이다. 시장은 시민의 시정참여를 보장하는 통로일 뿐이라는 믿음을 실천하고 싶다. 통상적인 행정은 공무원에게 맡기고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동네를 돌며 시민과 대화하겠다.
-핵심 정책 공약 3가지만 소개한다면?
첫째, 졸속통합시 저지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기초단체로의 졸속통합 저지하겠다. 왜냐하면, 예산 유출로 성남시민의 삶의 질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예산유출이 없고 분당, 수정, 중원 광주 하남이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광역단체로 통합하되, 반드시 주민의사를 수렴하고 주민투표로 승인받은 후에 추진할 것이다.
둘째, 수정·중원구 재개발 전면재검토 및 분당 리모델링 특구 실현이다. 고도제한이 완화 되었지만 미흡점이 많다. 수정·중원구의 재개발을 전면 재검토해 용적율을 상향조정 할 것이다. 리모델링특별법과 지원조례를 통해 분당을 리모델링특구로 만들겠다.
셋째, 위례신도시, 고등·시흥지구 보금자리주택 사업권 확보다. 판교는 성남시가 작지만 20%의 사업권을 확보함으로써 성남시가 재원을 조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례신도시와 보금자리주택은 성남시의 사업권이 전무하다. 정부와 협의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업권을 확보할 것이다.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
성남시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1000만원, 4년간 거의 5000만원에 이르는 시민 세금을 집행한다. 호화청사, 보도블럭 교체로 상징되는 예산낭비 때문에 살림살이는 점점 나빠지고 있다. 친목회장이 얼마 안 되는 회비를 함부로 쓰면 가만있지 않으면서, 수천 만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살림을 엉망으로 해도 관심 갖지 않는 것은 아이러니다. 성남시장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로 성남시민의 삶이 행복해지느냐 불행해지느냐가 결정된다. 불필요한 4대강 사업을 위해 교육, 복지, 일자리를 줄이는 세력에게 성남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10문 10답
-장점 강한 추진력, 정직함, 솔직함, 친화력
-단점 호불호가 뚜렷해 정치인으로는 낙제
-스트레스 해소법?
한번 결정 하면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에는 연연하지 않는 성격이다. 좌우명이 진인사대천명이다. 이번 선거도 큰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하고 있다.
-담배? 주량?
담배는 현재 4번째로 끊는 중. 주량은 도수가 약한 소주로 2병 가량. 술 마시면 코를 많이 골아 아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덜 마시려고 노력중이다.
-특이한 버릇이 있다면? 없음
-1만원으로 3일을 살아야 한다면?
건빵 9봉지에 물, 컵라면 한 개 정도면 됨. 마지막 날 무청 삭힌 김치에 막걸리 한잔!
-아내를 감동시켰던 결혼기념일은?
내년 3월이 결혼 20주년인데 이 인터뷰를 계기로 감동시킬 일을 만들도록 하겠음.(^^)
-몇 점 짜리 남편이라고 생각하나?
밥을 굶기거나 하지는 않았으니 과락은 아닌 것 같다. 인권운동 시민운동 한다며 집안일 제대로 도와준 일 없으니 우수생이 아닌 것도 분명하다. 51점 정도?
-가장 행복했을 때는 언제?
애들 어릴 때온 가족이 자전거 타고 탄천으로 고기 잡으러 다닐 때. 백현교 밑에서 자장면 시켜 먹고 기념사진 찍었는데 생각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온다. 지금도 가족이 전부 모여 밥을 먹거나 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
-꼭 해보고 싶은 것 5가지
날아보고 싶고(행글라이딩), 물속깊이 헤엄치고 싶다(스킨스쿠버). 세상의 아름다운 환경을 다 둘러보고 싶다(여행). 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함박웃음을 짓게 하고 싶다. 세상을 떠날 때 이 세상에 유용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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